외교문서

미국 의회의원의 한국관계 발언 및 주미국대사 면담보고, 1983-84

[19234] 미국 의회의원의 한국관계 발언 및 주미국대사 면담보고, 1983-84

미국 의회의원의 한국관계 발언 및 주미국대사 면담보고, 1983-84

미국의회의원의한국관계발언및주미국대사면담보고,1983-84

19954

1983

1984

북미과

722.1

2014-0007

10

0001-0072

2015

1. 외무부는 Charles Percy 미 상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지지하는 서한
을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송부한 것과 관련, 이에 대한 대통령의 회한을 1982.4.28. 주미
대사에게 송부, 전달할 것을 지시함.
2. 주미대사관은 Zablocki 미하원 외무위원장 서거로 후임 위원장 직을 승계할 것이 확실시되는 Dante
Fascell 의원의 정치성향 및 입장 등에 대해 1983.12.15. 다음과 같이 외무부에 보고함.
o Fascell 의원은 동료 민주당계 의원들보다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한 편이며 외무위원회 내에서 타협과
설득의 명수로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강직한 성격의 의원으로 부각
o 동 의원은 외교정책 면에서는 초당적인 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는바, 라틴아메리카 전문가이자
반공주의자로 알려지고 있으며 최근 그레나다 침공을 강력히 지지하는 등 그 지역에 대한 레이건 행
정부 정책을 지지
o 동 의원의 대한국 관계는 Zablocki 때와 별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는바, 앞으로 동 의원에 대
한 접촉을 강화할 계획
3. 주미대사는 Tony Hall 의원(민주당) 등 26명의 하원의원(민주당 의원 25, 공화 1)이 다음과 같은 내용
의 우리 대통령 앞 연서 서한을 1984.4.18. 발송했음을 4.24. 외무부에 보고함.
o 한국 정부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조치 및 제적학생 복교조치 환영
o 언론기본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폐지 요청
o 입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 및 대학생의 강제 군입대 중지 요청
o 99명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완전 해금 요청
4. 외무부는 상기 미 하원의원의 우리 대통령 앞 인권관계 연서에 대하여 주미대사 명의의 회신을 해당
서명 의원에게 발송하되, 동 서한에 한국에는 인권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
발전을 위한 제반 조치 및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 및 한·미 간 이해와 유대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항을 포함할 것을 1984.5.28. 주미대사에 지시함.
o 외무부는 미 하원의원의 서한은 한국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러한 논의는 한·
미 관계의 발전에 유익하지 못한 것으로, 주미대사는 상기 회신 발송과 함께 가급적 해당 의원들을
개별 접촉, 한국이 처한 특수한 현실 및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제고시킬 것을 시달
o 외무부는 본건 내용을 주미국 각 총영사관에 대하여도 알리고 출신 지역구를 통해서도 적절한 조치
를 취할 것을 지시

주한 미국 대사관

레이건 행정부 정책을 지지

민주통일방안

한·미 간 이해와 유대강화 필요성

한국 정부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한국이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

99명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완전 해금 요청

Zablocki 미하원 외무위원장 서거

대학생의 강제 군입대 중지 요청

민족화합

언론기본법과 집회

언론기본법과 집회 및 시위

언론기본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폐지 요청

인권문제

입대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우려 표명

제적학생 복교조치 환영

피규제자 해금조치

한국 정부의 정치활동 피규제자 해금조치

Charles Percy

Charles Percy 미 상원 외교위원장

DanteFascell

DanteFascell 의원

Tony Hall

Tony Hall 의원(민주당)

Zablocki

Zablocki 미하원 외무위원장

레이건

민주당계 의원

반공주의자

하원의원

"1983"^^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