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의회 청문회, 1984

[19233] 미국 의회 청문회, 1984

미국 의회 청문회, 1984

미국의회청문회,1984

19953

1984

1984

북미과

722.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미얀마

2014-0007

9

0001-0067

2015

본 문건은 한반도 관련 문제, 대만(구 자유중국) 민주화 및 미·중국(구 중공) 관계 등에 대한 미 상·하원
청문회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바,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1. 남북한 대화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청문회(1984.3.20.)
o Solarz 소위원장 개회사
- 한반도에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개입과 중국(구 중공)이나 소련의 분쟁
개입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한미 양국은 북한 억제를 위해 적절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것
이 긴요
- 최근 북한의 3자회담 제의는 한국을 옵서버 자격으로만 참석을 허용코자 한 종래의 평양 입장의 변
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북한의 제의가 랑군 만행으로부터 세계의 관심을 오도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
한지 판단할 필요
o Gleysteen 전 주한 미국대사 증언
- 미군의 철수는 한국이 안전함을 느낄 때 가능하며 상호 균형감군과 남북한 접촉, 남북한 간 평화약속
파기 시 미군의 재투입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언급
- 남한을 제외하는 어떠한 약정에도 동의해서는 안 될 것이며, 3자회담은 결코 좋은 방식이 아니며, 남
한은 카터의 3자회담에 부정적이었는바 동 회담이 미군철수를 위한 거래였다고 느끼고 있음을 언급
2. 한반도문제에 관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1984.5.17.)
o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증언
- 미·중 양국은 한반도문제 전망과 해결에 대해 다소 상이한 견해이지만 긴장 완화, 평화 및 안정에
관한 공통이해를 갖고 있음을 확인
- 중국은 북한의 3자회담을 지지,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북 당사자 회담과 남북한 희망 시 4자회담을
지지하며, 그러나 중국측은 현재로서는 공식적 대화에 참가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시사
3. 대만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청문회(1984.5.31.)
o Ties 교수
- 미국은 대만이 보다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이 되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며, 임시조치법 개정, 계
엄령 해제, 그리고 카오슝 사건 관계자 특별사면 등은 우선적으로 취해져야 할 것으로 발언
o Lin 교수
-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장경국이 사망한다면 정치적 혼란을 수반할 것인바, 이의 예방을 위해 대만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언급
4. 미·중 관계에 관한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및 국제경제정책·무역소위의 합동청문회의 한국
관련 부분(1984.6.5.)
o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증언
- (Solarz 의원의 중국이 4자회담을 반대한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밝혔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밝히지
않았으며, 우리는 남북한 대화를 강조한다고 발언
- (Solarz 의원이 랑군 사건에 관해 중국 측이 언급한 사항이 있는지 질문한 데 대해) 중국은 동 사건
관련 공식 성명을 통해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으며, 중국이 북한의 성명과 미얀마(구 버마)
의 성명을 나란히 보도한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

3자회담

남북한 대화

미·중국(구 중공) 관계

4자회담

Gleysteen 전 주한 미국대사 증언

Wolfowitz 국무성 동아·태 차관보 증언

대만(구 자유중국) 민주화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청문회

미 하원 외무위 아·태소위 청문회

북한의 3자회담 제의

주한미군의 즉각적인 개입

중국(구 중공)이나 소련의 분쟁개입

청문회

카오슝 사건

한반도 관련 문제

Gleysteen

Solarz

Solarz 소위원장

Wolfowitz

미 상·하원청문회

주한미군

4자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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