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일본 정무일반, 1984

[19217] 한.일본 정무일반, 1984

한.일본 정무일반, 1984

한.일본정무일반,1984

19937

1984

1984

동북아1과

722.1

중국

일본

북한

미국

2014-0006

22

0001-0293

2015

1. 김재춘 아주국장은 1984.1.5.~8. 일본을 방문, 아베 외상, 히로시 아주국장 등을 면담한바, 주요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음.
o 김 국장은 1983.10.8. 북한의 대화제의에 대해 최근 미국을 통하여 중국(구 중공) 측에 전달된 한국
측 입장 요지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위한 중국의 역할촉구 등에 관하여 아베 외상에게 설명
o 아베 외상은 북한의 대화 제의 진의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남북한 문제는 남북 당사자
간에 대화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언급
o 히로시 국장은 남북대화가 어떻게 진전되느냐는 일본의 중대한 관심사인바, 한반도의 안정이 없으면
일본의 평화와 안정도 없다고 하면서 한반도 문제는 남측의 입장에 따라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측면 지원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이라고 언급
2. 1983.12.27. 주한 일본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일본 국회의원 선거 시 한국거주 일본국민이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주부산 일본총영사관에 개설된 투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해 옴.
o 1984.4.23.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일본인들의 투표에 반대하지 않음을 공한으로 통보
3. 1984.1.26. 국방부는 일본 아사히 신문 소속 세스나기 1대가 한국 방공식별 구역을 불법 비행하였음
을 알려오면서 외교경로를 통해 엄중 항의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해 옴.
o 1.26. 외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측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금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조
치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일측은 즉각 본국 정부에 보고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과를 알려 주겠
다고 답변
4. 1984.10.13. 정부는 대통령 방일 후속조치로서 외무장관 회담, 제13차 정기 각료회의의 조기개최와
아래 실무회의 일정을 일측에 제의함.
o 제17차 무역회담(84년 11월중 서울개최)
o 과학기술 협력협정체결 교섭
o 제3차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84년 12월중 서울개최)
o 제4차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고위 실무자회의

김재춘

일본 대사관

대화제의

산업기술협력 실무자회의

투표

과학기술 협력협정체결

무역회담

북한의 대화제의

김재춘 아주국장

아베 외상

히로시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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