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4

[19211]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4

한.프랑스 정무일반, 1984

한.프랑스정무일반,1984

19929

1984

1984

북미과

서구1과

722.1

프랑스

북한

2014-0006

14

0001-0041

2015

본 문건은 1984.4.25. 이상옥 외무차관과 Baeyens 주한 프랑스대사와의 면담 등에서 제기된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일반대표부로의 명칭 변경 과정과 관련된 문서 등을 수록함.
1. 1984.4.25. 외무차관의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o Baeyens 대사는 드 그로스브르 프랑스 대통령특보가 파리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김형률 단장을 접촉
한 결과, 당시 진행 중인 남북한 체육회담에 임하는 북한의 의도에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으며, 한국이 동의한다면 방한하여 남북한 체육회담 중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지도자들과
협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문의
o 이 외무차관은 우방국 인사의 방한은 환영하나, 북한 측이 동 특보에게 언급한 내용을 알려 줄 것을
요청하고 당시 남북한 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관한 북한의 움직임에 관하여 설명
2. 1984.7.13. 외무차관의 주한 프랑스대사 면담
o 이 외무차관은 당시 외무장관의 유럽 6개국 순방 시 Cheysson 외상과의 회담을 평가하고 있으나,
파리 주재 북한 통상대표부의 명칭 변경 고려에 대하여는 다소 곤혹스럽게 느끼고 있음을 언급하면
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
- 프랑스 정부의 명칭 변경은 대북정책에 모종의 영향력을 수반하고, 한·프랑스 양국 관계에 중요한
영향 우려
- 우리의 주요 우방국의 대북관계가 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를 앞서지 않기를
희망하며, 사회주의 국가의 상응하는 행위가 없는 가운데 우리 우방국이 대북정책을 변경한다면 한
반도의 미묘한 균형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
o Baeyens 대사는 프랑스의 대북정책에 변화가 없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Cheysson 외상이 82.7월 의회에서 “언젠가 북한과 관계를 맺을 것이나 현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
을 것이며, 모든 당사자에게 수락 가능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 언급한 바 있음을 설명
- 동 대사는 북한대표부의 명칭 변경이 북한 승인문제에 관한 입장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랑군 사건 이후 승인문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사견을 피력
o 이 외무차관은 Cheysson 외상의 북한 불승인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으나 북한대표부의
명칭 변경은 한국 정부와 국민에게 깊은 우려를 자아낼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 측의 미세한
정책변화가 국제사회 및 남북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심각한 우려를 본국 정부
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
3. 1984.12.18. 외무부 1차관보의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초치 면담
o 차관보는 프랑스 정부가 북한대표부 명칭 변경에 공식 동의를 부여했다는 84.12.15. AFP보도를 알
려 주면서, 프랑스 정부의 금번 결정과 한국 정부에 통보된 방식에 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북한대
표부의 명칭 변경이 통상뿐만 아니라 문화, 정치 분야까지 활동범위를 인정한 것인지 등 프랑스 정
부의 공식 해명을 요청

Los Angeles

앙드레 베양

이상옥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단일팀 구성

대북정책

대사대리 초치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외무부 1차관보의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초치

Baeyens 주한 프랑스대사

Cheysson

Cheysson 외상

김형률

드 그로스브르

드 그로스브르 프랑스 대통령특보

외무부 1차관보

이상옥 외무차관

주한 프랑스 대사대리

파리주재 북한 통상대표부 김형률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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