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단절, 1984

[19198]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단절, 1984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교류 단절, 1984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교류단절,1984

19915

1984

1984

국제연합과

721.1

앙골라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2014-0005

18

0001-0338

2015

1. 국회사무처는 1984.4.1.~7.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71차 IPU 총회 시, 아랍그룹에 의해 추가의제로 제
출된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본입장을 문의한 데 대하여 외무부가 송부한 자료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
- 남아공의 인종차별 정책은 기본적인 인권의 침해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종식 희망
-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국제적 노력과 유엔 결의를 지지
o 남아공에 대한 정부 입장
- 남아공이 인종차별 정책을 전면 철회할 때까지 동국과 외교관계를 포함한 공식 관계를 일체 불원
- 유엔의 대남아공 경제제재 관련 결의를 존중 (대남아공 무기금수 결의, 투자·차관 금지 등 총회 결의)
- 유엔 결의를 존중, 남아공과의 스포츠 교류를 불허하며, 학술·예술 등 일반 문화 교류는 언론 등을 통
해 대외적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거부
2. 외무부는 1984.2월 이래 앙골라, 모잠비크 등 좌경 국가의 패전과 휴전성립으로 남아프리카지역 평화
분위기의 진전과 남아공의 역내 위상이 제고되는 한편, 이를 계기로 남아공의 대외적 인식 개선 노력
이 추진되고, 특히 한국의 대남아공 교역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을 감안, 민간 기업에 의한 대남아공
교역확대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1984.5월 검토함.
o 상공부는 당시 국내외 제반여건의 변화를 감안, 동부가 추진 중인 민간 베이스의 대남아공 교역촉진
시행에 대한 의견을 1984.5.19. 외무부에 문의
3. 본 문건에는 남아공 인사의 관광 및 경제·통상관계 증진 교류 등과 관련된 방한 신청 및 이에 따른
검토 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는바,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o 84.3월 국제대댐회(ICOLD) 52차 집행위원회 Pre-meeting Study Tour(84.5.22.~27.) 남아공
대표 참석 검토 (외무부 입국 제한 입장)
o 84.4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영사,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부와 업무협의차 입국 신청
o 84.5월 세계관세 총회(CCC) 참석을 위한 남아공 대표 입국
o 84.5월 세계교회기도성회(84.6월) 남아공 참석 검토 (북한의 왜곡 책동 소지 등 이유로 외무부 거부
의견)
o 84.6월 케이프타운 상공회의소, 통상사절단 파견 제의 (외무부 거부 의견)
o 84.6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영사부부 관광목적 입국 신청
o 84.7월 국제상공회의소 총회(ICC, 85.3월) 참석을 위한 입국신청 검토 (상공부 거부 통보)
o 84.7월 국제철강협회(IISI) 제22차 총회(서울, 88.10.10.~13.) 남아공 대표 참가문제 검토 (외무부 거
부 의견)
o 84.7월 주호주 남아공대사 관광 목적 방한
o 84.10월 주일본 남아공대사관 총영사 방한

국제의원연맹

아프리카

국제상공회의소 총회

국제양모사무국 한국지부

국제철강협회(IISI)

국회사무처

세계관세 총회(CCC)

세계교회기도성회

케이프타운 상공회의소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문제

인종차별 철폐

인종차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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