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캄푸챠 정책, 1983-84

[19195] 한국의 대캄푸챠 정책, 1983-84

한국의 대캄푸챠 정책, 1983-84

한국의대캄푸챠정책,1983-84

19912

1983

1984

동남아과

721.1

캐나다

프랑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미국

2014-0005

15

0001-0106

2015

1. 아세안은 1982.6월 결성된 반월남 민주 캄푸치아 연립정부의 비공산파(손산파 및 시하누크파)에 대한
국제적 지원획득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 중에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말레이시아와 태
국이 한국의 조속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 및 지원방
안을 수립 시행하고자 1983.1.10.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아세안 회원국
주재 대사관에 참고로 통보함.
o 기본 입장
- 유엔총회 관련 결의 및 캄푸치아 문제 국제회의 선언에 따른 평화적 해결 지지
- 캄푸치아 문제의 항구적인 정치적 해결을 추구하는 아세안 제국의 노력 지지
- 캄푸치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초치는 사전에 아세안 측과 긴밀히 협의, 시행
o 연정승인 문제
- 현 단계에서 연정에 대한 승인문제 거론할 필요 없음 (캄푸치아 내 외군철수 후 자유선거에 의한 신
정부 수립이 아세안과 유엔의 목표)
- 아세안 측이 연정승인 요청시 우방국의 입장과 시하누크의 대북관계를 고려, 신중히 대처
o 연정지원 문제
- 연정 구성 3파 중 우선 손산파만 지원하고, 시하누크의 경우 한반도문제에 대한 중립적 입장 취할
시 지원
- 연정지원으로 월남 및 소련을 자극하지 않도록 유의
- 지원규모는 10만 달러로 하며, 말레이시아 및 태국 정부를 통해 손산파에 전달
- 군사적 지원이 아닌 인도적 지원임을 아세안 국가들에 주지
2. 1983.3월에 시작된 베트남군의 대캄푸치아 연정 공세와 태국 국경침범으로 지역 긴장이 고조됨에 따
라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주요 우방국들이 대베트남 비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바, 외무부는 태국을
비롯한 아세안 국가들과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에 비추어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1983.4.15. 다음과 같이 외무부 대변인 성명으로 발표함.
o 한국 정부는 최근 베트남군의 캄푸치아 난민에 대한 비인도적인 공격과 태국 영토 침범에 대하여 깊
은 우려 표명
o 베트남 측의 침략적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 및 캄푸치아 문제와 관련한 유엔총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일 뿐만 아니라, 캄푸치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
o 한국은 캄푸치아 문제를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아세안의 정당하고 합법적
인 노력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재천명
3. 또한, 본 문건에는 1983.10월 버마 아웅산 암살폭파사건 관련 캄푸치아 연정 손산 수상 명의의 대통
령 앞 조위문, 세관감시업무에 관한 관세협력이사회(CCC) 지역실무회의(1985.5월) 서울 유치와 관련된
캄푸치아의 옵서버 자격 초청문제 검토, 아시아·태평양의원연맹(APPU) 제20차 총회 서울 개최(1984.9
월) 시 채택될 결의안 중 캄푸치아 사태 관련 일본 측이 제출한 초안에 대한 검토 등이 수록되어 있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엔총회

캄푸치아 연립정부

관세협력이사회(CCC) 지역실무회의

대베트남 비난 성명

대베트남 비난 성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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