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외교정책, 1984

[19193] 한국 외교정책, 1984

한국 외교정책, 1984

한국외교정책,1984

19909

1984

1984

국제연합과

721.1

2014-0005

12

0001-0033

2015

142
생산년도
생 산 과
MF 번호
1. 1984.11월 대통령비서실에서 작성하여 대통령에 보고한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와 1980년대 외교목표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제5공화국의 외교기조
- 힘을 바탕으로 한 대화정책의 추구 (안보역량 증진과 억지력 강화를 위한 안보외교의 강화를 바탕으
로 북한과 대화 추구)
- 세계를 향한 적극 개방외교의 추진 (상호주의 원칙하에 문호개방 외교 추구, 비동맹권의 우방지역화)
- 선진개도국으로의 경제외교 강화 (남남협력 정신 지지하고 이를 실천, 제3세계 선도국으로서 한국의
기여 증대 추진, 선진제국과의 자본·기술협력 강화와 자유무역주의 실천)
- 주인의식에 입각한 능동적 국민외교 (국민 모두가 역사, 운명의 주인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국
의 국제적 역할 증대)
o 80년대의 외교목표
- 한·미 우방관계의 공고화 (대미 협력관계 유지 강화는 한국외교의 주축, 대미외교의 최우선은 안보
외교이며 한·미 우방관계를 국민적 공감 위에서 지속적으로 강화)
- 새로운 차원의 한·일 협력관계 (상호 신뢰의 바탕 위에서 선린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 발전하면서 외
교협의의 폭을 넓히고 다원적 협의 체제를 유지 강화하고 일본을 선진모델로 삼아 선진화 추진)
- 비동맹권의 우방지역화 (제3세계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일방적 지지를 지양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국
제적 현실에 눈 뜨고 남북대화에 응하게 한다는 역사적 정당성 부여)
- 긴장완화 외교의 적극적 전개 (한국의 평화지향, 평화통일 의지 부각, 남북한 평화공존 정책의 일환
으로 남북한의 유엔가입과 교차승인을 주장)
- 세계를 향한 적극 개방외교의 추진 (국민의 해외진출 권장, 태평양제국 간의 공동체의식 고취 선도)
- 선진개도국으로서의 경제외교 강화 (선진제국과 자본 및 산업기술협력 강화와 자유무역주의를 실천하
고 남남협력의 당위성 강조와 공산권 국가와의 교역을 권장)
2. 외무부가 태평양 지역 협력을 위한 외교 추진 방향에 대해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을
1984.11.19. 종합하였는바, 동 자료 중 앞으로의 추진방향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아세안과의 관계 강화
- 아세안과의 실질관계 심화를 위한 아세안 각국과의 쌍무적 협력 확대 계속 추진
- 아세안 공동추진 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 검토
o 태평양 역내 협력사업 참여
- 아세안 회원국 및 태평양 연안국 협력관계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교 노력 경주
o 태평양 민간협력기구 및 연구기관 활용
- PECC 및 PBEC 적극 참여, 85.4월 서울개최 태평양 경제협력회의 다수 참여 유도 등
o 태평양 정상회의 실현 기반조성
- 한국의 중장기 외교목표이며 한국의 주도적 위치 확보 노력
o 국내기관 간의 업무협조

대통령비서실

개방외교의 추진

대화정책의 추구

외교기조

외교목표

제5공화국

대통령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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