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7]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80-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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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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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구 차량에 대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문제, 19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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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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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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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는 1980.9.1.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방법을 이용자가 현금 징수함에 직접 투입하는 방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주한 외교관도 요금 면제차량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o 이에 따라 외무부는 외교, 준외, 영사차량 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가 서울시내 터널 및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통과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통행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공한을 주한 외교단 및 국제기
    구에 통보
    2. 1984.6.2.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외무장관 앞 공문을 통해 다수의 외교관 차량이 유료도로를 무료
    로 통과한 사실을 지적하고 앞으로 외교관 차량도 유로도로 이용 시에는 소정의 통행료를 반드시 납
    부하도록 외교단에 주지시켜 줄 것을 협조 요청해 옴.
    o 1984.6.15. 외무부는 주한 전 외국공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 소속 공용 및 사용차량들이 터널 및
    고속도로상의 유료도로 사용 시 통행료를 지불하도록 재촉구하는 공한을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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