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3-84

[19183]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3-84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3-84

주한외교관에대한면세문제,1973-84

19898

1973

1984

특전담당관실

716

일본

May-14

1

0001-0157

2015

1.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들에게 그동안 면세되어 오던 유흥음식세가 면세 근거인 시조례의 시효가
1973.8.31. 만료되어 9.1.부터 유흥음식세가 부과됨에 따라 외교단 내에 물의를 자아낼 우려가 있으므
로 그 경위와 배경을 회시해 줄 것을 1973.9.7. 서울특별시에 요청함.
o 서울특별시는 외국인에 대한 유흥음식세 면제조치는 당초 엑스포70이 일본에서 개최될 때 일 본에
집중할 관광객을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으나 현재로서는 조례제정 당시의 목적과 취지
에 부합되지 않는 데 그 배경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주한 외교단의 경우 외교관계에 관한 비
엔나협약에 의해 계속 면세가 된다고 회신
2.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 및 기타 면세특권자에 대해 유흥음식세를 부과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현황을
알려줄 것을 1975.9.11. 내무부에 요청함.
o 내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4조의 규정에 의해 한국 주재 외교관에 대해 유흥음식 세가
면제되며 주한 유엔군은 지방세법 141조 규정에 따라 면제되고 있음을 1975.9.26. 통보
3. 1976.5월 주한 외교단장은 구두로 ‘나이트클럽’등 유흥장을 출입할 때 부과되는 입장세 및 방위세를
주한 외교관들에게는 면제하여 줄 것을 구두로 요청해 옴.
o 1976.7.21. 재무부는 입장세 면세는 현행법상 면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34조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아 면세가 곤란함을 회보
4. 외교관의 국내항공 여행 시 통행세 면세 조치에 대한 1976.5.12. 외무부 요청에 대하여, 재무부는 현
행 통행세법상 면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34조 규정에도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는 간접세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항공요금에 포함된 통행세는 면세되지 않는다고
1976.7.27. 회신해 옴.
5. 1977.1.1. 유흥음식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한 외교단은 외교관에 대한 면세 여부, 범위 등에 대한 문
의가 지속되자 1977.4.19.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은 회의각서를 통해 주한외교관에 대해 면세카드를 발
급하고 동 카드를 제시하는 주한 상주 외교관에 대해서는 유흥음식세를 면제토록 조치함.
6. 1983.1.7. 주영대사관은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외교관 면세혜택에 대하여 영국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
하고 있으므로, 주영대사관이 주재국 정부에 한국 외교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을 하는 데 필
요한 한국의 관련 법령 및 면제 실적 등 자료를 송부해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함.
o 외무부는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하여 1984.3.2. 주영대사관에 송부

서울시

주영국 대사관

기획재정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부가가치세

유흥음식세

입장세 및 방위세

통행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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