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1]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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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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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1]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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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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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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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61-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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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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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ulles 미국 국무장관 방한(1956.3.17~18) 시 한국측이 동 장관에게 수교한 한국의 경제관계
    및 한·일관계에 관한 각서(Memorandum) 등의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관계 각서
     미측에 대한 협조 요청 요지
    - 5개년 기간에 총 24억 달러 지원
    - 합의된 수준의 병력유지,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 합당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충분한 액수의
    지원 요구
    - 원조자금의 수령 및 사용절차의 간편화(신속화) 요구
    - 유엔사령부에 제공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용역대금 지불 요구
    -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고려 요구 등
     한국 경제문제의 배경
    - 36년간의 일본지배 시 생긴 문제
    - 미 군정기간 중의 발생된 통화 인플레 문제
    - 1949.1월부터 북한 침략 시까지 경제발전 중지 및 쇠퇴
    - 전시 및 전시후의 인플레 문제
    - 한국 GNP상 국방안보 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 부적절한 원조와 원조자금 및 물자수령상 지체
     한국경제 5개년 발전계획 필요 등
    2. 한·일관계 각서
     일본의 비타협적 고자세로 교착되고 있는 한·일간 문제 해결에 영향력 행사 요청
    - 일본은 현재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설 때 한·일 교섭 시도 감지
    -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b항과 제9조 및 제21조와 미 군정청의 조치(일본인 재산몰수 등),
    한국의 해양주권 선언(평화선 선포)에 대한 불인정 태도 등
    3. 북한군의 편제, 배치도, 항공기 보유 현황표
    4. 한·미회담 개요
     Dulles 국무장관 등 미측 방한인사 명단
     양측 회담 참석자 명단
     조정환 외무장관 대리 및 Dulles 미 국무장관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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