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19181]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Dulles, John Foster 미국 국무장관 방한, 1956.3.17-18

dulles,johnfoster미국국무장관방한,1956.3.17-18

117

1956

1956

경무대

724.32

일본

C-0002

0561-0581

1994

Dulles 미국 국무장관 방한(1956.3.17~18) 시 한국측이 동 장관에게 수교한 한국의 경제관계
및 한·일관계에 관한 각서(Memorandum) 등의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경제관계 각서
 미측에 대한 협조 요청 요지
- 5개년 기간에 총 24억 달러 지원
- 합의된 수준의 병력유지, 자본확충을 위한 투자, 합당한 생활수준 유지를 위해 충분한 액수의
지원 요구
- 원조자금의 수령 및 사용절차의 간편화(신속화) 요구
- 유엔사령부에 제공한 임차료, 공공요금 및 용역대금 지불 요구
-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고려 요구 등
 한국 경제문제의 배경
- 36년간의 일본지배 시 생긴 문제
- 미 군정기간 중의 발생된 통화 인플레 문제
- 1949.1월부터 북한 침략 시까지 경제발전 중지 및 쇠퇴
- 전시 및 전시후의 인플레 문제
- 한국 GNP상 국방안보 부문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
- 부적절한 원조와 원조자금 및 물자수령상 지체
 한국경제 5개년 발전계획 필요 등
2. 한·일관계 각서
 일본의 비타협적 고자세로 교착되고 있는 한·일간 문제 해결에 영향력 행사 요청
- 일본은 현재보다 더 강력한 위치에 설 때 한·일 교섭 시도 감지
-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b항과 제9조 및 제21조와 미 군정청의 조치(일본인 재산몰수 등),
한국의 해양주권 선언(평화선 선포)에 대한 불인정 태도 등
3. 북한군의 편제, 배치도, 항공기 보유 현황표
4. 한·미회담 개요
 Dulles 국무장관 등 미측 방한인사 명단
 양측 회담 참석자 명단
 조정환 외무장관 대리 및 Dulles 미 국무장관 인사말

경제관계 각서

한·일관계 각서

Dulles 미국 국무장관 방한

샌프란시스코 조약

Dulles

Dulles 미국 국무장관

조정환 외무장관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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