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영국정부의 대북한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문제

[19135] 영국정부의 대북한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문제

영국정부의 대북한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문제

영국정부의대북한금수조치해제에관한문제

50

1957

1957

구미과

722.1

중국

영국

북한

미국

C-0001

0366-0461

1994

영국 정부의 대 북한 금수조치 해제 문제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기본문서
 영국 정부의 대 북한 금수조치 해제(1957.3.4)에 관한 UP 통신보도에 관해 주영 공사관에 확인
조사보고 지시(1957.4.10)
- 주 홍콩 총영사관: 상기 보도 관련 홍콩 동향보고(4.11)
 주한영국공사관의 공한(4.12) 요지
- 영국 정부는 대외무역정책 완화의 일환으로 1950년 이래 실시하여 온 대북한 물품 수출 금지령
을 폐기하고 북한에 대한 종래의 교역금지를 수정하여 전략물자를 제외한 일반 물자에 한하여는
정부의 허가 하에 대 북한교역을 가능하게 함
 이승만 대통령의 외무부에 대한 지시(4.15)
- 주미, 주유엔 대사에게 동 사실 현지 언론보도
- 영국 대표(주한공사 등)에게 영국정부 조치 철회 요구
-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비판과 아울러 영국의 이 같은 조치는 제일 위험한 정책이므로 수정이
필요하며, ‘뉴욕 타임스’ 및 ‘헤럴드 트리뷴’ 등의 언론에 영국 정부의 조치가 한국에 위험한 결과
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한 홍보 필요
 주영공사 보고(4.15): 주한영국공사관의 공한 내용과 유사 내용 보고(전략물품의 공급 및 용역,
수송, 수출물품(통제)의 관세, 시행(대북한용)에 관한 영국정부령 동봉)
 외무부, 주한영국공사관에 회한(4.23)
- 한·영 양국간 전통적 우호관계, 이번 조치의 북한 정권에 대한 비공식 승인 오해와 유엔의 숭고
한 목적을 부인하는 의미, 한국의 안보 및 이익과 유엔의 침략자에 대한 집단 행동에 영향을 미치
는 영향 등을 감안, 영국 정부의 동 조치 재고 요청
 외무부, 주미 및 주유엔대사와 주영공사에게 주한영국공사의 공한 및 외무부의 회한을 송부(4.30)
 주한영국공사관의 공한(5.20): 외무부 회한(4.23)에 대한 답신
- 1950년 이후 대북한 영국 정부의 금수조치는 세계 어느 국가도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유엔
도 전면적 규제를 하지 않고 있음
-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수정 목적)는 자문그룹이 승인한 것이며, 영국 정부의 동맹국이 채택하고
있는 규칙과 조화를 맞추기 위한 것임
- 영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정권의 공식 또는 비공식 승인을 의미하지 않으며, 한국이 대한민
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함과 아울러 통일과 독립, 그리고 민주적인 대한민국 건설을 위
한 유엔의 목적을 계속 지지할 것임
2. 참고자료: 영국 정부의 대 북한 금수조치 해제에 관한 국내언론 보도(1957.4.8~20)
3. 중공의 한국(전) 개입에 관한 유엔총회 결의안(1951.5.18) 및 대 중공 및 북한 금수조치에 관한 유엔
총회 결의안(1951.5.18)
4. 영국 정부의 대 중공교역에 관한 참고자료(소비에트 블록과의 교역)
5. 주영공사관의 영국 정부에 대한 공한(1958.7.31/1958.8.14)
 영국 정부의 표제관련 조치 재고 요청 등

홍콩 총영사관

대북한 물품 수출 금지령

북한 금수조치 해제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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