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19081]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한·영간사법공조문제

257

1958

1958

조약과

741.44

J-0003

2057-2143

1994

한·영간 사법공조 문제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국간 사법공조 문제 배경 및 진행 과정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하여(1958.5.2.자 외무부 앞 공한), 영국 재판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한 외국 영사관리가 한국에서 증거조사 또는 서류송달을 할 수 있는가 아
니면 한국 재판소의 중개로서만 이를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의
 한국 정부는 외무부를 통하여(1958.7.31.자 공한), 한국주재 외국 영사관리는 원칙적으로 증거조
사 및 그 파견국 재판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재판소가 발행한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음. 그러나 1913년에 공포된 조선 민사령 제1조14호에 의거하여 외국재판소의 촉탁에 의한 공
조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재판소는 영사경로를 통하여 한국법원에게 증거조사 또
는 서류송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단, 재판소 소속국이 이 목적을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였거
나 또는 한국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위촉할 때에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요
한다는 입장(법무부측) 전달
 상기 한국 입장에 대해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관(1958.9.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영
국 재판소도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증거조사 및 서류송달을 한국법원이 위촉할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법률상의 보조를 행할 것을 영국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을 통보
2. 영국측 문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영국과의 사법공조 협정이 없으므로 증거조사 및 서류송달에 관해 한국법원의 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양국간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보증이 있으면 선례에 따라 한국
법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
3. 기타 문건
 외무부,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내용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 관하여 외국 재판소를 위한 영국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각서
(국·영문) 등

주한영국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영국 재판소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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