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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6] 재일본한인 강제퇴거(송환), 196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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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일본 정부는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에 따라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재일교포를 한국에 강제송환하고 밀항자도 강제 퇴거시킴. 강제송환과 퇴거는 일본에서의 재판을 거쳐 주일 한국공관과의 연락 하에 이루어졌으며 대상자는 큐슈의 오무라 수용소를 거쳐 송환 2. 1968.5월 발생한 미성년자 ʻʻ유인원ʼʼ 밀항의 경우에는, 한국의 보호자가 일본당국에 진정하는 절차를 거쳐 강제 퇴거시키는 절차를 밟음. 일본 국내법상 미성년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강제퇴거 집행의 정지가 불가피하기 때문
foaf:isPrimaryTopicOf	큐슈의 오무라 수용소 미성년자 유인원 밀항 재일본한인 강제퇴거(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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