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5] 재일본 한국인 유골봉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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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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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3.1.31. 재일한국인 유골봉환 활동 단체로 부산영원과 태평양전쟁 한국인 전몰자 유골봉환회 2개가 있으며, 1971.11월 246주의 인수 사실 및 활동 실적을 감안할 때 부산영원 측이 보다 활발한 활동 단체인 것으로 파악됨을 보고함.
    
    2. 외무부는 1973.5.11. 국무총리실에 재일한국인 유골의 조속한 봉환을 위한 관할 조정을 아래 요청함.
    • 제2차 세계대전 중 군인, 군속으로 징용되어 전몰한 한국인 유골 2,083주를 일본 정부가 보관 중이나 한국의 인수 태세 미비로 상금 인수치 못함.
    • 동 문제를 처리할 주관 관할부서를 명확히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함.
    
    3.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1973.11.23. 일본인 마에하타를 면담함.
    • 동인은 일본에 징용되어 종전 후 귀국 도중 익사한 한국인의 가매장지를 발견하였음을 밝히고 한국 정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외무부는 11.27. 주일대사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일본 정부에 사실 조사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4. 국무총리실은 1973.12.11. 외무부에 제2차 세계대전 전몰 한국인의 유골봉환 관련 아래 통보함.
    • 상기 유골봉환은 조속히 실현되어야 함.
    • 보건사회부 주관하에 외무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12.29.까지 아래 사항에 관한 대책을 수립 바람.
    - ‌1972.10.27.자 외무부 유골봉환 인수 방침의 재검토 및 대일 교섭 방안
    - ‌인수한 유골을 연고 유가족에게 전달하기 위한 방안
    - ‌유골봉환 주관을 희망해 온 유족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도 방안 
    
    5. ‌보건사회부는 1973.12.24. 일본 후생성에 보관 중인 태평양전쟁 전몰 한국인 유골봉환 문제 협의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한바, 외무부 동북아1과 담당관은 동 회의에서 아래 입장을 밝힘.
    • 일본과의 외교 교섭 문제에 관해 재검토 예정임.
    • 유족 보상 문제는 일본과 외교적 문제가 종결되었음에 따라 한국 정부의 적절한 방안 강구가 필요함.
    • 미봉환 유골의 유가족 명단 작성, 봉환 시 일본 측 책임자 명단에 관한 의견을 개진함.
    
    
    6. ‌외무부는 1973.12.28. 보건사회부에 12.11.자 국무총리의 전몰 한국인 유골봉환 방침 수립 지시 중 1972.10.27.자 기존 인수방침의 재검토 및 대일본 교섭을 위한 구체 방안 등 외무부 소관 사항을 아래 통보함.
    • 인수 범위: 남한 출신자 유골 전부 및 북한 출신자 유골 중 유족이 남한에 거주하는 사례부터 우선 인수, 잔여 북한 출신자 유골은 상기 유골봉환 후 재차 일본 정부와 교섭 시행
    • 봉환 책임: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일본 정부 책임하에 봉환, 봉환 시 일본 정부에서 적절한 예우를 다하도록 교섭
    •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 교섭
    • 대일본 교섭 시기: 구체적 교섭은 국내 인수 준비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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