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동포 북송재개

[18982] 재일본동포 북송재개

재일본동포 북송재개

재일본동포북송재개

4738

1971

1971

동북아과

791.25

Re-0036

28

0001-0405

2006

1. 외무부는 1971.1.19. 주일대사에게 일 외무성 스노베 아시아국장이 재일교포 북송문제에 관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 간 모스크바회담의 타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은 북송에 기본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특히 시기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곤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여 북송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주일대사관 강 공사는 1.23. 스노베 국장과 면담, 재일교포 북송 재개에 반대한다는 한국의 기본 입장을 표명함.

2. 주일대사는 1971.2.5. 일 외무성 나카히라 북동아과장이 대사관 정무1과장에게 동일 18시 일본적십자사가 발표한 모스크바회담 합의사항을 문서(일적의 발표문 및 회담요록)로 전달하여 왔다고 보고한바, 일적과 북적 간 합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금번 서명된 문서는 종전의 북송협정(캘커타협정)이 1967.11.12.에 종료되기 전 북송을 신청한 자로서 아직 송출되지 못한 15,000명의 희망자를 금년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에 걸쳐 송출하는 것을 규정하는 합의서와 상기 15,000명 중 6개월 내에 송출되지 못한 자 및 새로운 북송 희망자의 송출 방법을 규정하는 회담요록으로 구성

3. 외무부는 1971.2.6. 북송 재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북송 재개를 결정한 데 대하여 다음 요지의 항의 각서를 주한 일본대사에게 수교함. 
●일본 정부의 북송 계획은 한국인의 국민감정에 대한 모멸이며 양국간 친선관계를 저해할 것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북송 재개의 저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 초래될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명백히 함.

4. 일본적십자사는 북송 재개 합의에 따른 제1차 북송으로 1971.5.14. 북한이 용선한 소련 선박으로 재일교포 77세대 202명의 북송을 시행하였으며, 이에 대해 외무부는 동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 구술서 및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일본 정부의 처사에 유감을 표하고 북송문제의 근본 원인인 재일교포의 어려운 생활조건의 개선을 일측에 촉구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제의함.

5. 1971.10.25. 주일대사는 1971.5~10월간 6회에 걸쳐 재일교포 총 357세대 1,081명이 북송되었다고 보고한바, 동 내역은 다음와 같음.
●1차(5.14.) 76세대 202명, 2차(6.18.) 57세대 169명, 3차(7.16.) 21세대 134명, 4차(8.20.) 65세대 163명, 5차(9.17.) 53세대 159명, 6차(10.22.) 85세대 254명

외교부

재일교포 북송재개

스노베 아시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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