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본동포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18979] 재일본동포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재일본동포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재일본동포의협정영주권신청촉진

4737

1971

1971

재외국민과

791.23

Re-0036

24

0001-0247

2006

1. 주오사카총영사는 1971.1.11. 협정영주권 신청 마감인 1.16.을 앞두고 오사카, 나라, 교토 등 관할지역 내에서 다음 사례 등 조총련의 영주권 신청 방해 공작이 극심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영사 파견 및 민단원 배치, 일본 관계당국에 대한 적절한 조치 요청 등 교포들의 영주권 신청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함.
●조총련계 약 500명이 1.11. 교토 시내 각 구청 사무실 앞에서 대기하면서 영주권 신청자들의 출입을 방해
●1.9. 정체 불명의 청년이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폭파하겠다고 협박 전화
●나라현에서 연말연시를 기한 일·한친선협회장(지사), 민단단장, 총영사 공동 명의의 연하장 송부를 조총련은 한국적을 강요하는 악질적 책동이라고 망동

2. 외무부는 1971.1.12. 협정영주권 신청 종료일이 박두함에 따라 1.11. 교토에서의 조총련계에 의한 구청 출입 방해와 같은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니 일측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러한 불법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일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주일대사대리에게 지시함.
●1.13. 주일대사는 일 법무성 쯔다 사무차관을 면담, 협정영주권 신청기한을 앞두고 조총련의 영주권 신청 방해 공작이 극렬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 법무성이 개입하여 조총련계의 방해공작을 저지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해 쯔다 사무차관은 시급히 조치할 것을 약속함.

3. 외무부는 협정영주권 신청 마감일인 1.16. 많은 신청자들이 쇄도할 것임을 감안, 1.16.에는 집무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신청의사를 가진 전원이 동일 또는 그 다음날까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과 신청서류가 미비하더라도 우선 접수하도록 일측에 요청할 것을 1.14. 주일대사대리에게 지시함.

4. 외무부장관은 1971.1.16. 협정영주권 신청 마감에 즈음하여 다음과 같이 담화문을 발표함. 
●1.12.현재 264,270명이 신청하였으며 마감일까지는 신청 유자격자 559,135명의 과반수를 훨씬 넘는 재일국민이 영주권을 신청하는 성과를 거둘 것임.
●조총련계의 악랄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민단계뿐만 아니라 중립계 및 조총련계의 적극 참여를 선도해 온 정부로서는 협정영주권자의 권익 향상과 협정영주권 미신청자 구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함.

5. 주일대사는 1971.2.26. 협정영주권 신청 결과를 다음 요지로 보고함.
●1971.1.31. 현재 신청자 수 283,694명, 허가자 수 195,239명(일 법무성 공식 집계)
●공관별 신청자 수 추계: 대사관 50,263명, 주오사카총영사관 145,991명, 주후쿠오카총영사관 23,617명, 주삿포로총영사관 4,074명, 주센다이영사관 5,028명, 주요코하마영사관 18,969명, 주나고야영사관 42,997명, 주고베영사관 41,282명, 주시모노세키영사관 18,701명, 합계 350,922명

재일본동포의 협정영주권 신청촉진

정체 불명의 청년이 주오사카 총영사관을 폭파 협박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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