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7.6.6-13

[18970]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7.6.6-13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7.6.6-13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2차.동경,1967.6.6-13

2414

1967

1967

동북아과

763.73

Re-0034

22

0001-0196

2006

1.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제2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1967.6.6.~6.13.간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양측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단
- 국별위원부 위원: 지철근 한국수산문제연구소장, 김재식 수산청차장, 강영규 외무부 아주국장
- 전문위원(운영소위원회, 자원소위원회) 및 요원: 수산청, 주일대사관, 국립수산진흥원, 외무부의 담당
관 등 16명
 일본 대표단: 정부대표인 연안어업등 진흥심의회 회장, 외무성 아세아국참사관, 수산청 차장 및
담당관 등 총31명
2. 정부의 우리 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은 다음과 같음.
 양국이 실시키로 한 공동자원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 5개월에 걸쳐 조사결과가 조사목적
에 충분히 부합된 것인지 중점 검토할 것
- 1966년도 기선선망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된 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그 원인 등 금
후 자원 동태에 유의하도록 촉구할 것
 잠정적 어업규제조치의 충실한 실시상황을 어업공동원회로 하여금 시찰 및 보고를 받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섭에 응할 것
 일본어선의 가해행위의 빈발과 피해배상 지연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불이익이 허다함을 주장
하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것
 어선간의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의 보고를 근거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토의 결
정할 것
3. 어업공동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 공동어업규제수역 내 1966년 어획량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 필요성에 합의함.
- 어업자원조사에 관한 제출자료의 양식 개정을 결정함.
 어업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의 시찰 및 보고
- 현행 방식의 실시방식을 본 다음 필요가 생기면 토의할 것에 합의함.
 어선간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
- 양국별 위원부가 준비할 자료에 어선간 충돌사고 뿐 아니라 각종 해상사고도 포함시킬 것
 어선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
- 양국 관계당국간 연락과 협력을 긴밀히 함이 유익함에 합의하고 이를 양 체약국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도쿄

제2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김재식 수산청차장

지철근 한국수산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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