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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skos:prefLabel	[18969] 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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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1967.4월 일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일본근해 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 2. 정부는 그 중에 한일어업협정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며, 특히 북태평양에서의 조업을 겨냥하 여 외국 어선의 일본항구 기항을 규제하려는 데 반대하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함. 3. 국교정상화에 즈음하여 체결된 어업협정 합의의사록은 일본 어선이 한국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는 어디까지나 동해에서의 조업을 상정한 것으로서 상호주의를 들어 북태평 양에서의 조업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음.
foaf:isPrimaryTopicOf	본 정부는 외국 어선의 일본근해 조업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일본의 외국인 어업규제에 관한 법률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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