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 원조

[18965] 미국의 대한 원조

미국의 대한 원조

미국의대한원조

337

1956

1958

경무대

761.52

Re-0034

16

0001-0011

2006

미국의 대한 원조와 관련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미국의 대한 원조와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하기와 같은 당면 문제에 관한 한·미 고위 당국자간
견해(한·미 경제조정관간 서한 및 주한미군사령관의 이승만 대통령 앞 서한)
 미 PL480에 의거 수입된 잉여농산물 판매절차, 한국의 실업 및 인플레, 대충자금 확보 및 사용(국방전용), 예산부족 및 편성, 한국재건 및 재정 안정화(예산집행, 세수증대), 미국 원조자금의 신속화, 미국의 대한 원조는 한국의 국방강화와 경제재건 목적(two track) 등
2. 미국의 대한 추가원조(5천만불) 및 사용에 관한 Aide Memoire(1956.6.11)와 한·미간 합의각서
(1956.6.20)
3. 한국의 1958년도 추경예산 및 1959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1~2차 한·미 협의회 회의록 요지
 협의회 일시 및 장소: 1차(1958.8.20), 2차(1958.9.3), 주한미대사관
 참석자
- 한국측: 재건(부흥), 국방, 상공, 농업, 재무 장관(차관)
- 미측: 주한미대사, 유엔사령관, 유엔사 경제조정관
 협의내용
- 미측의 1958년도 추경예산 및 1959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사병 봉급 인상, 통화량, 공기업
운영(공공요금 인상여부), 공무원 감축, 공정환율, 수출증대 및 수입억제(밀수 방지), 재정 안정
화(인플레 억제 및 경제안정), 가용자원의 효율화, 독직 및 부패척결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방
침 및 대책에 관한 문의에 대한 한국측(해당 장관별) 설명 등
4. 한·미간 우호통상 및 항해(항공) 조약안(1955.7.20)과 동 조약안 성립에 관한 외무장관과 주한 미국대사간 공동 Press Release(1955.7.21)
 상기 조약안은 본문(25개 조항) 및 의정서(13개 조항)로 구성

미국의 대한 원조와 한국의 경제재건을 위한 하기와 같은 당면 문제에 관한 한·미 고위 당국자간견해

미국의 대한 원조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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