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18955] 한 · 일본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한 · 일본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한·일본간의해운협정체결추진

1957

1966

1966

조약과

통상진흥팀

741.32

Re-0032

24

0001-0015

2006

1. 일본은 한일기본관계조약 5조에 근거한 협정과 합의의 이행을 위해 해운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2. 일본이 제시한 협정 초안은 아래 내용이 골자임.
 상호 제3국 선박과 무차별 대우 제공
- 지위, 활동, 처우, 상거래 등
 상호 상대선박의 자국내 활동에 국내선박과 동등한 대우 제공
- 정박, 선적, 하역, 물품조달 등

한일기본관계조약 5조에 근거한 협정과 합의의 이행을 위해 해운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한·일본간의 해운협정 체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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