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ㆍ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1956

[18953] 한ㆍ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1956

한ㆍ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1956

한ㆍ미국간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조문에대한문구해석,1956

239

1956

1956

조약과

741.21

Re-0032

22

0001-0037

2006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9.20.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 1조의 해석문제로 양국 정부간 아래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
1. 최초협정 1조의 관련 규정
 미국 정부는 이곳에 명기한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및 이익을 한국
정부에 이양함
 한국 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을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 차용하게 할 것이며,
동 재산의 수선 및 보존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임
2. 주한미대사관, 대사관 사용 창고 난방장치 설치 요청(1956.9.27)
 주한미대사관측은 동 대사관의 남측문 쪽에 있는 창고 건물에 난방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요경비 930만환을 우리 재무부에 요청하여 옴
3. 우리 외무부의 회신(1956.10.11)
 최초협정 1조는 한국 정부가 동 재산의 수선 및 보존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수선이란 해당 재산의 파손, 파괴, 노후화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보존이란 해당 재산
에 가하여질 파손, 노후화에 대한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서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요구한 바와 같은 창고건물에 스팀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설비를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재산의 설비는 동 제1조에서 규정한 ‘수선 및
보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함

외교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9.20. 발효

한·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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