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68

[18951]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68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68

한·미국간의상호방위조약개정을위한검토,1968

2730

1968

1968

북미2과

조약과

741.12

Re-0032

19

0001-0042

2006

1. 1968.2월 외무부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1954.11월 서명한 한･미 합의의사록의 수정을 추진키로 하고 여기에 포함시킬 내용으로 아래 사항을 검토함.
 공산군 침략시의 즉각적 반격
 비정규군에 의한 도발시의 보복
 1969~71년 회계연도 간 3억달러 이상의 추가 군사원조 제공
- 팬텀 전투기 매년 2개 대대씩 총 6개 대대
- 예비군 100만 명분 소화기(연도별로 40만, 30만, 30만 무장)
 군사장비의 국내생산 촉진
 미국 육, 해, 공군의 한국영토 및 주변 배치시 사전 협의
 양국 외무, 국방장관 연석회의의 연례화
2.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미국과 필리핀의 공동방위체제가 미군의 즉각 개입을 전제한다는 관측이 있어 현지공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함.

외교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기 위해 1954.11월 서명한 한·미 합의의사록의 수정을 추진

한·미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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