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 1963-73

[18941]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 1963-73

북한의 ILO(국제노동기구) 가입문제, 1963-73

북한의ilo(국제노동기구)가입문제,1963-73

6239

1963

1973

국제기구과

733.524

Re-0032

4

0001-0121

2006

정부는 1973.6월 제58차 ILO(세계보건기구) 총회 개최와 관련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가능성을 검토함.

1. 북한의 가입 신청 가능성 및 관련 동향
• 북한은 1973.5월 WHO(세계보건기구) 가입을 계기로 6월 ILO 총회에서 동 기구 가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 측은 5.30. 사무총장에게 가입 신청 절차 및 옵서버 자격 취득에 관해 문의한 것으로 확인됨.
• ILO는 한국이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유엔전문기구임에 비추어 북한은 외교적 파급 효과를 상정하고 가입을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동 기구의 특수성에 따른 가입 절차의 복잡성, 중국(구 중공) 및 동독의 미가입, 가입에 수반되는 국제적인 개방 의무, WHO 가입으로 유엔전문기구에의 최초 가입 실현 등을 감안할 때 금차 총회에서의 가입 신청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2. 미국 및 일본의 전망
• 미국 측은 동 기구 가입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중국 및 동독이 가입하지 않고 있음에 비추어 북한의 가입 실현 가능성은 시기상조인 것으로 전망함.
• 일본 측은 회원국 2/3의 찬성을 요하는 가입 요건에 비추어 북한의 가입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가입 부결 시 예상되는 외교적인 위상 실추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 가입을 시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3. 대책 검토
• 북한의 가입 시도 시 동시가입 신청 또는 한국의 가입 신청을 유보하고 북한의 가입을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 동시가입 신청 시 국제기구에서 두 개의 한국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에 대한 파급 효과를 검토함.
• ILO 사무국 및 미국, 일본, 월남, 서독, 필리핀, 캐나다, 영국 등 우방국과의 관련 협조관계를 강화함.

제58차 ILO(세계보건기구) 총회 개최와 관련한 북한의 동 기구 가입 가능성을 검토

북한의 ILO(세계보건기구) 가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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