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인 수석대표 임명문제

[18934]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인 수석대표 임명문제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인 수석대표 임명문제

군사정전위원회한국인수석대표임명문제

5177

1971

1972

북미2과

729.52

Re-0030

6

0001-0054

2006

1. ‌군사정전위 유엔군 측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의 1971.7.3.  AP통신 기자와의 관련 인터뷰 요지는 아래와 같음. 
•지난 18년간 비난과 반박으로 일관해 온 군사정전위에 변화가 있어야 하며, 유엔군 측 수석대표를 한국인으로 대체함으로써 한국인 간 대화 및 남북한 간 접촉을 통해 정치적인 변모가 가능함.
•변화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판문점은 공산 측에 의해 선전용으로 이용되고 있음.
•한반도에는 평화가 아닌 정전 상태가 지속 중으로 군사정전위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더라도 유엔군의 잔류는 한국을 위해 중요함.

2. 외무부, 국토통일원, 국방부 등 관련 부처가 1971.7월 공동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 요지임.
•로저스 소장의 발언의 성격
- ‌‌사견이라고는 하나 미국 정부 양해하에 행해졌을 가능성이 많음.
- ‌‌미·중국(구 중공) 간 접근 과정에서 미국 측 의도에 대한 한국 여론 및 북한의 반향을 파악해 보려는 
의도로 분석됨. 
•미국 측 의도 
-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를 위해 남북한 간 직접대화를 통한 협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 비추어 판문점을 현실성 있는 대화의 장소로 활용함.
- ‌‌한국군의 휴전선 방위 전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남북한 간 충돌 시 미국의 과도한 개입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임.
•장·단점 검토
- ‌‌남북한 간 접촉점 개설, 주도력 강화, 유리한 국제 여론 조성, 북한 선전 봉쇄 등은 긍정적 측면
- ‌‌간접적인 북한 승인 효과, 북한의 선전무대 악용에 따른 긴장 고조, 국론 분열 요인 등 부정적인 측면이 예상됨.
•법적 측면
-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부의 작전지휘권 하에 있는 교전 당사자의 일원이며, 유엔군 사령관은 참전 
16개국을 대표해 정전협정을 서명했음에 따라 한국군은 유엔군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인 동 협정 
이행 당사자임.
- ‌‌군사정전위 대표는 정전협정상 유엔군 사령관이 임명하며, 군 계급 외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한국인 수석대표 임명이 가능함.
•결론
- ‌‌언젠가는 한국인이 수석대표를 수임한다는 예상하에 내부적으로 대비함이 필요함.
- ‌‌현 시점에서 동 수석대표 수임을 자발적,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로서는 국민들의 
이해 제고를 위한 시간이 필요함.
- ‌‌대유엔 대책과 관련하여 공산 측이 1971년 총회에서도 남북한 유엔 동시 초청안을 제출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년에는 동 건 수용을 유보함이 바람직함.
- ‌‌미국 정부의 공식 제안 시 건설적인 자세로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달함.

국방부

국토통일원

외교부

군사정전위원회 한국인 수석대표 임명문제

수석대표 로저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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