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안보문제 관련자료, 1968

[18930] 한 · 미국 안보문제 관련자료, 1968

한 · 미국 안보문제 관련자료, 1968

한·미국안보문제관련자료,1968

2639

1968

1968

북미2과

729.29

Re-0030

1

0001-0099

2006

외무부가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1968년 중 작성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현황과 문제점(국가안보회의 사무국이 작성한 자료에 대한 평가 형식)
 미국의 군사적 개입절차 간소화
- 미국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변경이 곤란
 간접침략에 대한 보장
- 정상공동성명 등을 통해 이미 보장 의지를 천명
 한국방위책임의 명확화(미군 주둔목적 명시 등)
- 조약체결목적이 명시되고 실제로 미군이 주둔하여 불필요하며, 상호주의에 대한 고려도 필요
2. 한국의 방위체제와 관련한 한미관계(방위체제 강화 위해 미국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 보장
 간접침략에 대한 방위조약 발동
 피침시의 즉각적인 조치 보장
 국방각료회의 연레화
 핵공격에 대한 방위 보장
 국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브라운 각서 조기 이행
3. 월남전 종료 후의 안보정책도 검토하여 역내협력에 관해 정리한 실무의견
 지역 공동안보의식의 형성과 공동방위체제 결성방안 검토
 역내 경제기술협력 강화 및 역내 협력체 구성방안 검토

외교부

국가안보회의 사무국

한국과 미국의 안보문제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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