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18916]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북한의대미국평화협정제의및북한·각국반응,1974

7097

1974

1974

국제연합과

북미1과

726.22

Re-0027

36

0001-0127

2006

허담 북한 부수상 겸 외상이 1974.3.25. 대미국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함.

1. 대미 평화협정 제의 
• ‌ 북한은 1954.6.15. 제네바 회의에서 군비축소 및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한 제문제를 고려할 위원회 구성을 제의한 이래 계속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여 왔음. 
- 1972년 남북조절위원회가 설치되어 남북대화가 진행되자 1973.3월 제2차 회의에서 군비 축소, 미군 철수 및 평화협정 체결 등 5개항을 제의함.
• ‌ 허담 외상은 1974.3.25. 인민회의 제5기 제3차 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한국에서의 군대통수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과 미국이 직접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 쌍방 불가침 약속, 무력 증강과 군비 경쟁 중단, 외국 군대의 철수를 내용으로 함.
• ‌ 북한 인민회의는 이러한 취지의 제안을 미국 의회에 송부하기로 결의함.

2. 각국의 반응
• ‌ 한국 정부는 1974.3.26. 정부대변인 성명에서 동 제안이 북한의 무력적화통일 야욕을 숨기려는 선전책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남북대화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요구함.
- 외무부는 4월 작성한 분석 자료에서 북한이 유엔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의 단계적 철수 실현, 유엔체제 제거, 남북대화 부진에 대한 책임 전가, 한국의 방위태세 약화, 한국의 국제적 지위 약화, 한국 내의 분열 조장 및 대미 접근 시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함.
• ‌ 미 국무부 대변인은 3.25. 북한 측 제의 전문을 아직 검토하지 못했으나,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의 요청과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주둔하고 있다며 한국 문제는 한국인 스스로 해결해야 함을 언급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북한의 제의를 거부함.
- 주유엔 북한대사가 4.4.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이를 거절하라고 
지시함.
• ‌ 일본 언론들은 북한의 미국에 대한 직접교섭 제의가 이례적이며, 미국이 이에 응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의를 한 배경으로 남북대화 정체, 중국과 소련의 압력 가능성 등을 제기함.
• ‌ 미국, 독일 등 서방의 언론들은 사실 위주로 보도하였으나, 중국과 소련 관영지는 이를 전폭 지지한다는 
논평을 냄.

외교부

주유엔 북한대사가 4.4. 주유엔 미국대사와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미 국무부는 이를 거절하라고 지시

북한의 대미국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각국반응

허담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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