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18915]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 · 각국 반응, 1974

남북한평화협정제의및북한·각국반응,1974

7096

1974

1974

국제연합과

동북아1과

726.21

Re-0027

35

0001-0196

2006

박정희 대통령은 1974.1.18.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함.

1. 불가침협정 제의
• ‌ 동 협정은 무력침략 포기, 내정간섭 포기, 휴전협정 효력 존속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 정부는 동 제의로 한국 정부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함.

2. 북한 측의 반응
• ‌ 통혁당 방송이 1974.1.18. 동 제의를 비난함. 
• ‌ 노동신문이 1974.1.26.자 “평화협정 체결을 기피하며 두 개 조선 조작 놀음을 합리화 하려는 분열주의자들의 매국과 반역의 구호”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동 제의를 거부함.

3. 외무부의 평가
• ‌ 동 제의가 우방국들로부터 호의적 반응을 일으켰고, 많은 국가들의 이해와 지지를 획득하였다고 평가함.
- 다수 국가들이 북한이 제의한 평화협정과 비교하여 더 논리적이며 현실적이라고 평가함.
- 북한의 불가침협정 체결 거부로 북한의 저의가 명확해졌으며 북한에 대한 불신이 한층 증대함.
• ‌ 일부 국가들은 불가침협정 체결이 주한 유엔군 존속문제와 휴전협정과 관련한 유엔에서의 토의에 미칠 영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주목함.

불가침협정 제의

우방국

남북한 평화협정 제의 및 북한과 각국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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