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통일정책, 1971

[18912] 한국 통일정책, 1971

한국 통일정책, 1971

한국통일정책,1971

4288

1971

1971

국제연합과

북미2과

726.11

Re-0027

32

0001-0064

2006

1971년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한 한·미 간 협의 내용임.

1. 포터 주한 미국대사는 1971.2.17. 최규하 외무부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 내에서 양대 선거를 앞두고 여ㆍ야 간에 통일정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고 전제하고, 한국 정부와 여당이 통일에 관한 종래 입장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성명이나 발언을 하게 될 경우 사전에 미국에 알려 줄 것을 요청함.
●한국 통일문제 관련한 미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을 지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2. 외무부는 1971.3.3. 대통령 앞 보고를 통해 주한 미국대사와의 면담 내용을 보고하면서, 미국 측의 요청은 1954.11.27. 발효한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합의 의사록’의 내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분석함.
●동 합의 의사록에는 ‘한국은 유엔을 통한 가능한 노력을 포함하는 국토통일을 위한 노력에 있어서 미국과 협조한다’는 조항이 있음.

3. 외무부차관은 1971.3.3. 한미 합동 군사연습 참관차 방한한 John H. Holdridge 백악관 안보실(NSC) 직원 및 Leslie H. Brown 국무부 국제안보정책 및 기획실 부실장과 면담한바, 미측의 통일문제 관련 언급 내용은 다음과 같음.
●중국이나 소련은 북한이 남한을 공산화할 수 없는 실정하에서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북한이 존속하는 현 분단 상태가 국가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할 것이며 일본은 남북한 통일을 더 희망할지 모르겠음.
●일본으로서는 통일이 되어도 좋고 분단 상태로 남아도 상관없을 것이며 어느 쪽이든지 능히 대처할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유엔 가입 저지를 위한 종래의 방안이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는 어려우므로 어떻게 이러한 사태 진전에 대처하는가가 과제로 되어 있으며 미국은 대만(구 자유중국)의 정치적 존속을 지지할 것임.

4. 외무부는 1971.3.5. 국토통일부 및 중앙정보부에 통일정책과 관련, 미국 정부와 협의할 일이 있으면 이를 사전에 외무부에 통보할 것을 요청함.

외교부

통일정책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

최규하 외무부장관

포터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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