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1971

[18899]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1971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1971

일본인의북한행상용여권발급,1971

4265

1971

1971

동북아과

725.1

Re-0027

12

0001-0081

2006

1. 공로명 외무부 동북아과장은 1971.1.8.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을 면담, 일본 외무성이 1.5. 일조 무역협회 회원 상사원 36명에게 북한행 여권을 발급한 데 대해 항의함.
●일본 참사관은 이들이 조선 국제무역 촉진 위원회의 초청으로 방북하며, 여행 목적은 1971년도 일·북한 간 무역에 관한 상담이라고 설명함.
●공로명 과장은 일본 정부가 작년 일본 상사원의 북한 방문에 있어서 사안별로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30여 명의 많은 인원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

2. 외무부는 1971.3.9. 일본 여권상의 북한 명칭 기재 문제 관련,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보고함.
● 일본 정부는 1970.7.27. 2명의 일본인에게 상용 목적 북한행 여권(목적지는 ‘평양’으로 표기)을 최초로 발급한 이후 1971.3.3. 북한으로 여행하는 해운업자 10명의 여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칭을 기재하였다고 일본 및 한국 신문에 보도됨.
●외무부는 1.17. 주일공사의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장 면담 및 1.21. 주일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앞 구술서를 통하여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청함.

3. 일본 외무성은 1971.3.13. 여권상 북한 호칭에 관한 한국 정부의 요청과 관련, 다음과 같은 비망록을 주일대사관에 보내 옴.
●여권법 개정에 즈음하여 일본 정부는 여러 사항을 검토한 후에 북한에 여행하는 일본 국민의 여권상에 목적지를 지리학적 술어로서 DPRK(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라고 표시할 것을 결정함.
●그러나 이 술어의 사용은 기술적 사항이며, 북한에 대한 승인이나 일본 정부 입장 변동을 뜻하는 것이 아님.

4. 주일대사관은 일본 외무성에 대해 3.13.자 일본 측 비망록의 내용이 전적으로 불만족스러운 것이며 일본 측의 성의와 신의를 의심치 않을 수 없다고 항의함.

아시아

일본인의 북한행 상용여권 발급

공로명 외무부 동북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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