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 사회당의원단 방한, 1972-74

[18879] 일본 사회당의원단 방한, 1972-74

일본 사회당의원단 방한, 1972-74

일본사회당의원단방한,1972-74

6973

1972

1974

동북아1과

724.52

Re-0026

21

0001-0059

2006

일본사회당 한·일본 경제협력관계 조사단의 방한 추진경과는 아래와 같음.

1. 외무부는 1973.12.15. 일본 사회당의 요네다 도고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6명의 한·일본 경제협력관계 조사단이 연내 방한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들은 김대중 사건을 가지고 한·일본 각료회의 개최를 방해하여 물의를 야기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아울러 동 조사단이 사증을 신청할 경우 국회가 연말 예산문제 등으로 분망한 때이고 국회의장 이하 간부의 해외여행으로 동 조사단을 영접하기 곤란한 사정임을 들어 사증을 발급하지 않도록 지시 

2.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1973.12.18. 우문기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동 의원단은 일본사회당 해외진출기업 조사단으로서 사회당의 김대중 사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요네다 도고 의원을 단장으로 중·참의원 6명으로 구성되며 입국 거절이 초래하는 마이너스보다 입국허가가 가져오는 플러스가 훨씬 큰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동 의원단에 대한 방한 허가를 요청함.

3. 외무부는 1973.12.18. 일본 사회당 위원단의 방한을 승인 또는 불승인할 경우의 이익 및 불이익을 평가하여 건의할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은 현 시기에서는 적당한 이유를 들어 방한을 일단 불허하고 향후 적절하고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구체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12.18. 보고 

4. 외무부는 1973.12.19. 동 조사단의 입국허가 요청에 대해서는 연말연시가 국내적으로 분주한 시기임에 비추어 내년 1월 중순 이후 적당한 시기에 입국하도록 허가할 방침임을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 ‌ 세오 과장은 1974.1.10. 동 조사단이 1974.1.16.~19. 방한할 예정이며 수일 내에 입국허가 신청이 있을 것이라고 주일본대사관에 통보함.

5. 외무부는 1974.1.15.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접수한 동 조사단의 면담대상자 명단이 방한 목적과 전혀 관련이 없고 면담대상자가 1.8. 긴급조치 관련자임에 비추어 입국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되므로 동 취지를 일본 정부에 설명하고 당분간 동 조사단에 대해 입국사증을 발급할 수 없음을 납득시킬 것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 ‌ 주일본대사관은 1.15. 세오 과장에게 동 취지를 설명 

6. 세오 과장은 1974.1.17. 우문기 주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사회당 측이 작일 야마다 외무성 정무차관을 방문, 한국 측이 일본의 제2공당인 사회당 의원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므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항의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외무성으로서는 입국허가 여부는 주권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추호도 항의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함.
• ‌ 또한 동 과장은 사회당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지정하는 사람과는 면담을 하지 않는 조건부로라도 입국을 허가하여 주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

김대중

외교부

일본사회당 의원단 방한

세오 과장

요네다 도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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