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차. 서울, 1972.7.28-29

[18868]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차. 서울, 1972.7.28-29

한 · 일본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제8차. 서울, 1972.7.28-29

한·일본협력위원회상임위원회,제8차.서울,1972.7.28-29

4957

1971

1972

동북아과

723.9

Re-0026

8

0001-0034

2006

정부는 1971.12.30. 주일대사에게 최근의 국제 정세 추이, 일본의 국내 동향 등을 감안하여 한·일 간의 비정부간 협력기구인 한·일 협력위원회, 한·일 의원간담회 및 한·일 민간합동경제위원회 등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한 의견을 건의할 것을 지시함. 

1. 주일대사는 1972.2.10. 한·일 민간협력기구 개편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일본은 정부의 중국(구 중공)과의 국교 정상화 방침과 일본 업계의 중국 진출 추진이 본격화됨에 따라 정치·경제 문제를 분리하여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일·화 협력위원회로부터 일·화 재계인회를 분리하여 별도로 조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한국의 경우 대만과 근본적으로 그 성격이 상이하고, 한·일 간에는 한·일 경제위원회가 이미 
조직되어 있음에 따라 한·일 민간협력기구는 개편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일 협력위로부터 경제 분야를 분리시킨다 하더라도 중국이나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며, 일본 업계는 중국의 대외 구매력의 한계를 인식하기 시작함.
•향후 대책
- ‌한·일 협력위에 불참 또는 참석에 미온적인 일본 측 회원에 대해 온건한 방법으로 참가를 권유하는 동시에 한·일 협력위 또는 한·일 경제위원회와 선택적으로 관계를 유지토록 권유함. 
- ‌한·일 협력위에 보다 젊고 진취적인 인사의 참여를 추진함. 
- ‌한·일 의원간담회 일본 측 참석자 범위를 일본 정계 파벌에 구애됨이 없이 확대하며, 동 간담회의 
서울 개최 시 참석 의원 수에 치중하지 않도록 함.
- ‌친한 로비스트 강화, 확대를 위하여 개별적 접촉 확대가 요망됨. 

2. ‌일본 아사히 신문 1972.4.2.자는 재계 소식통을 인용하여 한·일 협력위 및 일·화 협력위의 기시 
전 수상, 우에무라 경단련 회장, 호리코에 경단련 부회장 및 야츠기 국책연구회 상임이사 등 주요 인사들은 일·화 협력위에서 무역 분과위를 분리시켜 일·화 무역위원회를 결성하고, 한·일 협력위에서는 경제 
분과위를 분리시켜 기존의 일·한 경제위원회에 흡수시키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보도함. 동 
기사는 일본 측 개편안을 한·일 협력위 및 일·화 협력위 상임위원회에 정식 제안하여 협의할 예정임을 보도함.

3. ‌일본 국책연구회 측은 1972.4.29. 경제 관계의 실무적인 문제는 일·한 경제위에 맡기고 큰 문제만을 한·일 협력위에서 다루기로 하였다고 주일대사관에 설명함.

4. 한·일 협력위원회 제8차 상임위원회가 1972.7.28.~29. 서울에서 개최됨.

서울시

한·일 협력위원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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