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63] 한 · 미국 외무장관회담. Wellington(뉴질란드) 1968.4.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8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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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외무장관회담. Wellington(뉴질란드) 19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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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외무장관회담. Wellington(뉴질란드) 196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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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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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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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개최된 월남전 참전 7개국 외상회의를 계기로 1968.4.4. 개최된 최규하 외무장관과 D. Rusk 미 국무장관 간 한・미 외무장관회담의 주요 논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1968.1.21. 북한무장공비 서울침입 분석
     북한의 군사력 강화
     미국의 추가 군사 원조
     한국전 참전 16개국 공동선언의 재확인 문제
     한미 방위조약의 보완(북한의 대남 공격의 경우 미국이 즉각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성명 또는 각서)
    2. 본 문서철에는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위한 아래 내용의 준비 자료가 첨부되어 있음.
     웰링턴 한미외무장관 회담자료(국문, 영문)
    - 주요요지: 대미교섭 기본입장, 안전보장문제(한미방위조약의 행정적 보완, 대한추가군원, 한미국방장관회담개최, 참전16개국 공동성명 재확인, 푸에블로사건 처리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한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 타진, 경제협력문제(미국의 수입제한 입법 저지, 수입부가세 및 수출보상제도 신설 저지, Kennedy Round 관세인하 조기실시)
     대미교섭자료(영문)
     미국-필리핀 간 방위조약 중 미국의 commitment 관련 조사
    - 1954.9.7. Dulles 미 국무장관이 Garcia 필리핀 부통령 겸 외무장관에게 보낸 서한 중 관련 구절
    - ʻʻIf the Philippines is attacked, the United States would act immediately.ʼʼ
     우리 측이 준비한 한미 외무장관회담 합의록 초안(영문) 및 Memorandum 안(영문)
     월남 협상에 임함에 있어 대미교섭 복안(국문, 영문)
    - 미국의 한국 및 극동에서 disengagement 최대제지, 한국군원 지속과 증가, 북한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제지, 중국(구 중공)의 핵공격에 대한 보장, 아・태 공동방위체제 재정비 등
     한국 방위상의 문제점(국문, 영문) (대한민국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성)
    - 북한정세 분석, 육・해・공군 한국군 증강계획, 향토예비군 무장, 한국군병력 수준, 1억달러 추가 군사원조 계획
    - 부록 1: 한국군 증강계획, 부록 2: 연차별 증강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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