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민청학련 사건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1974. 전3권

[18854] 민청학련 사건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1974. 전3권 6월-7.15 : 일본인 구형

민청학련 사건관련 일본인 구속 및 김대중 문제, 1974. 전3권

민청학련사건관련일본인구속및김대중문제,1974.전3권

6873

V.2

6월-7.15 : 일본인 구형

1974

1974

동북아1과

722.6

Re-0025

3

0001-0276

2006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74.6.1. ‘구속된 일본인 학생 문제’에 관한 아래 일본 정부의 입장을 외무부에 전달함.
• ‌ 재판 전 기소단계에 있어서 대사관 직원 및 가족과의 면회가 이루어지도록 조처 
• ‌ 재판 전 및 도중에 두 피고인과 변호인 간에 충분한 협의
• ‌ 외교경로를 통해 재판 일정 등 절차에 관해 사전에 통고
• ‌ 기소문 및 판결문 텍스트를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
• ‌ 대사관 직원 및 가족의 재판 방청을 허용
• ‌ 재판에 있어서 일본어 통역 지원

2. 외무부는 1974.6.10. 및 6.14. 상기 일본 대사관의 요청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답함.
• ‌ 재판 전 기소단계에서 가족 및 대사관 직원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음(재판부의 결정).
• ‌ 현재 피고인들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접촉하고 있음.
• ‌ 재판 절차는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자동적으로 통고됨.
• ‌ 기소문 및 판결문 사본도 자동적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전달됨.
• ‌ 동 재판이 공개 재판이므로 대사관 직원 및 가족의 방청이 가능함.
- 가족은 피고인당 3명 방청 가능
- 대사관 직원의 방청은 1명(통역 1명 대동 가능)
• ‌ 한국인 일본어 통역이 붙여질 것임.

3. 일본 방송 및 신문(석간)은 1974.7.15. 오전 일본인 피고인 2명에 대해 20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음을 보도함.
• ‌ NHK TV는 ‘일본인 피고에 판결’ 이라는 특집보도를 방영하고, 신문들은 판결공판의 진행사항, 판결조문, 가족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함.

외교부

민청학련 사건

NHK TV는 ‘일본인 피고에 판결’ 이라는 특집보도를 방영하고, 신문들은 판결공판의 진행사항, 판결조문, 가족의 반응 등을 상세히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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