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1973

[18844]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1973

한 · 중국(구 중공) 관계개선, 1973

한·중국(구중공)관계개선,1973

5807

1973

1973

동북아2과

722.2

프랑스

Re-0022

44

0001-0075

2006

1. ‌주프랑스대사는 중국(구 중공) 외상의 4월 중 프랑스 방문 및 9월 중 퐁피두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 중국 측이 주한미군 철수 및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해체 등 종래의 입장을 제기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통보해 줄 것을 건의한바, 외무부는 1973.4월 정부의 대중국 정책, 남북대화, 주한 유엔군 철수 및 UNCURK 해체 주장에 관한 정부 입장을 주프랑스대사에게 회신함. 

2.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1973.9.11.~17. 중국 방문 중 공동성명서를 통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한 관계 발전을 통해 종국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7·4 성명을 지지함. 

3. 제28차 유엔 총회 교관화 중국대표는 1973.10.2.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아래와 같이 언급함.
•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선언하였으므로 휴전협정의 역할은 대부분 정지됨.
• 휴전협정 일방 당사자의 소멸로 휴전협정 자체가 무효화된다고 하면 중국군은 1958년에 이미 전원 철수하였음에 따라 휴전협정은 벌써 무효가 되었다고 봐야 할 것임.

4. ‌외무부 동북아2과장은 1973.10.16. 네덜란드 외무성 동북아시아태평양과장을 면담하고, 한국의 대중국 기본 입장을 아래 설명함.
• 6·23 특별성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은 이념 또는 사회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상호평등원칙에 입각해 모든 나라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으며, 중국도 예외일 수 없음. 
• 한국은 중국에 대해 우선 적대 입장을 해소하고 인접국으로서 문화, 체육, 경제 등 가능한 분야부터 점차적인 관계 개선 및 확대를 희망함.
• 중국 등 공산국가는 자유우방국이 북한에 대해 문호를 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중국 스스로 한국에 대해 문호를 개방해야 할 것임.

5. ‌캐나다 트뤼도 수상의 1973.10.10.~18. 중국 방문 시 주은래 중국 수상과의 회담에서 논의된 한반도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
• 주은래 수상은 한반도에는 휴전협정만 존재하고 평화협정은 없지만 적어도 전쟁은 발생치 않고 있으며, 평화협정 없이도 남북한은 대화를 통해 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언급함.
• 트뤼도 수상은 한국전쟁 당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했다고 언급함.
• 주은래 수상은 소위 안보리 결의는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불참한 실수에 따라 채택된 것임을 주장하고,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 휴전에 합의했으며 휴전의 이행에 책임이 있음을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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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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