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18835]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한국의대구주외교정책

5744

1973

1973

구주과

721.1

Re-0022

26

0001-0028

2006

1. 외무부 구주과에서 1973년 작성한 6·23 특별선언에 따른 대구주 외교활동 강화 방안은 아래와 같음.
• 목적: 6·23 특별선언으로 조성된 유리한 대외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북한에 대한 외교적 우위 확보
• 지침
- ‌대우방국: 자유진영 우방국으로서의 유대 강화, 북한 승인 및 관계 확대 저지, 대공산권 관계 개선에 있어 협조 확보
- ‌대중립국: 한국의 외교적 우위 유지, 실질적 이해관계 심화, 북한과의 실질적 관계 확대 저지
• 활동 방안
- ‌고위 정기협의채널 개설
- ‌정상외교: 주요 우방국을 대상으로 1974년 이후 검토
- ‌북구 제국과의 관계 정상화: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 ‌대동구 관계 개선에 있어 우방국 협조 확보
- ‌특사 파견: 금년 유엔 총회 이후 2회(우방 및 북구 제국)
- ‌유력 인사 초청: 연 6명
- ‌EC(구주공동체)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EC 위원장 방한 초청, EC 조사단 파견
- ‌의원친선협회 활동 강화: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 ‌민간 친한단체 활동 강화
- ‌국교 수립 및 겸임신임장 제정: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몰타
- ‌주한 상주공관 유치: 오스트리아, 그리스
- ‌명예영사 활용: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 ‌주한 외교사절과의 접촉 강화: 상주 9개국 연 2회, 겸임 5개국 연 1회

2. 외무부 구주과에서 1973.7월 작성한 구주, 특히 EC의 재평가 및 대구주 외교 강화책은 아래와 같음.
•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EC의 지위
- ‌1973.1.1.자로 9개 회원국으로 확대, 경제통합체로부터 강력한 정치, 경제 세력권으로 발전
• 대구주 외교 강화 방안
- ‌구주지역에 대한 외교 강화: 정상외교, 정기 외상회담, 구주 주재 공관장 간 정책협의회 개최, 의원외교 추진, EC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
- ‌구주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에 대한 외교에 구주 제국의 영향력 활용
- ‌대동구 관계 개선에 있어서의 구주의 협력 확보
• 구주 외교 강화를 위한 행정 지원: 인원, 예산 지원 강화

유럽연합(EU)

유럽

6·23 특별선언으로 조성된 유리한 대외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북한에 대한 외교적우위 확보

한국의 대구주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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