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일본정책

[18832] 한국의 대일본정책

한국의 대일본정책

한국의대일본정책

4847

1972

1972

동북아과

721.1

Re-0022

23

0001-0012

2006

1. ‌‌정부는 1972.1.18. 주일대사에 대한 지시를 통해 1972년 대일본 외교 목표 및 시행 방안을 시달하고 최근 미·중국(구 중공) 간의 긴장 완화 및 일본의 대중 관계 개선 움직임 등으로 1972년 중 일본 내에서 대북한 접촉 확대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아래 지침에 따라 시행하도록 지시함.
•한반도 비상사태 시 한·일 간의 의견일치 유도
•한국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 제고
•유사시 주일미군의 신속한 기지 사용 등 보장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한 외자 조달에 일본의 적극적 협조 확보
•일·북한 간의 접촉확대 억제, 공식 관계 또는 정부 간 접촉 및 북한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되는 조치 억제를 대일본 외교의 주요 기본목표로 설정 
•일본 정계와의 교류 확대 및 다변화를 통해 일·중 관계 발전에 따른 영향 극소화
•한국과 기존 유대가 있는 보수우파 세력과의 긴밀한 접촉을 계속 유지함과 동시에 중도세력의 대북 접촉 저지 및 일·조 연맹의 견제 내지 무력화

2. ‌대일본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1972.7.19.자 외무부 아주국 보고서의 주요 내용임.
•남·북한 관계에 있어 한국의 우위 견지를 위한 일본의 적극적 협력 요청
•대북한 정치·경제적 교류확대 저지, 문화·체육 분야 접촉은 용인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와 일본 다나카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국의 평화주의 추구 이미지 제고
•자민당 내 각 파와의 접촉 확대와 함께 민사, 공명, 사회당과의 접촉, 대언론 홍보활동 강화, 
민단 지원 강화와 조총련 활동의 견제 병행 시행
•일·북한 접촉 관련 현안

외교부

1972년 대일본 외교 목표 및 시행 방안을 시달

대일본 기본정책 방향에 관한 1972.7.19.자 외무부 아주국 보고서

한국의 대일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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