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18827]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처분 문제

주한외교기관및외교관차량구입·처분문제

6731

1970

1975

의전담당관실

716.2

Re-0022

18

0001-0036

2006

1. 대통령 지시에 따라 1971.12월 청와대에서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는 면세 도입된 외제차량의 일괄 구입문제에 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함.
• ‌ 매각을 원하는 외교차량은 관광공사에서 일괄 인수함.
• ‌ 인수 시 가격은 미국 동서부지역에서의 중고차 시세표에 10%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함.
• ‌ 인수한 차량은 원칙상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잔여 차량이 있으면 민간에 불하함.
• ‌ 동 조치는 1972.2.1.부터 시행함.

2. 상기 합의에 대한 주한 외교단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1972.1.28.자 외교단장 공한 요지).
• ‌ 외교 공관장 전원은 신제도 실시에 만장일치로 반대함.
- 신제도가 문제해결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편만 초래할 것임.
-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불공평한 일임.
• ‌ 차량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3. 외무부는 1972.3월 대통령 비서실장(경제수석비서관) 앞 공문에서 외교단의 반응 등 제반사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신제도 내용은 아래 원칙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시행일도 7.1.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 관광공사에서 매입 시 수입 후 3년 이내의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 당시 가격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차량의 노후상태에 따라 5% 이내의 범위에서 감가함.
• ‌ 관광공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차량매입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유판매를 허용하되 관광공사의 확인을 얻도록 함.
• ‌ 관광공사가 매입할 경우에는 그 대금에 대하여 전액 환금을 허용함.

4. 외무부는 1972.11월 외제차량 거래창구 일원화 조치의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제도를 계속 시행하기로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과 구두 합의하였음을 교통부에 공문으로 통보함.

외교부

관광공사

청와대에서 개최된 면세 도입된 외제차량의 일괄 구입문제에 관해 관계부처 회의

주한 외교기관 및 외교관 차량 구입과 처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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