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18819]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수사 및 범인 인도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1974.8.15.전15권

6649

V.10

수사 및 범인 인도

1974

1975

동북아1과

701

Re-0022

6

0001-0132

2006

1. 1974.8.15.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 및 범죄인 인도 관련 내용의 주요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외무부는 8.15. 요시이 유키오(吉井行雄)의 비자발급 여부를 긴급 조사 보고토록 주일본대사관 및 주오사카총영사관에 지시
• ‌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은 8.15. 우문기 외무부 동북아1과장에게 전화, 일본 경찰이 여권신청서에 부착된 사진을 조사한 결과 재일 한국인 문세광이 요시이 유키오 명의로 출국한 기록이 발견되었음을 통보
• ‌ 세오 일본 외무성 북동아과장은 8.15. 이동익 주일대사관 1등서기관에게 전화, 요시이 유키오는 금일 오사카 NHK TV에 출현, 자신은 이번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자기 명의로 여권을 위조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고 해명하였음을 통보
• ‌ 주오사카총영사관은 8.17. 오사카부 경찰본부가 고오즈 파출소에서 도난당한 2정의 권총중 1정을 문세광의 집 천장에서 발견하였다고 발표하였음을 보고
• ‌ 김영선 주일본대사는 8.31. 기무라 일본 외상을 방문, 일본 측의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요청한데 대해 동 외상은 양국간 법체제의 상이로 인하여 수사의 속도나 폭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으나 수사당국 간의 연락은 잘되고 있으며 최대한의 수사협조를 한다는 일본 정부의 방침도 변함이 없음을 강조
- 동 외상은 한국 측의 수사관 상호교환 제안에 대해 정보교환을 위한 수사관 상호교환은 별문제이지만 수사관할권에 관계되는 경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언급
• ‌ 법무부는 9.3. 피의자 김호용의 인도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여 줄 것을 외무부에 요청
• ‌ 주일본대사관은 9.9. 윤하정 주일본 공사가 다카시마 외무성 아주국장으로부터 주재국 수사당국의 수사상황 보고서(9.7.)를 전달받았음을 보고

2. 외무부는 1974.8.23. 일본이 일방 당사국이 되었던 후지은행 사건(일본/프랑스) 등에 있어서 관계국은 관할권, 수사권, 범인인도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 취했었는지 보고하도록 주프랑스대사관 등 해당 재외공관에 지시함.
• ‌ 주프랑스대사관은 8.23. 일본 정부는 후지은행에서의 부정융자 혐의로 주재국에 거주중인 재일교포 김동선을 체포, 인도하여 줄 것을 주재국 측에 요청한데 대해 주재국 측은 프랑스·일본 간 범죄인 인도조약이 없으나 프랑스의 외국인 범죄자 인도에 관한 법에 의거 3회의 공판을 거쳐 일본 측에 동인을 인도하였음을 보고

3. 본 문서철에는 피의자 문세광의 진술내용(1974.8.23.), 대통령 저격사건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주일본대사관의 의견서(9.3.), 법무부 작성 대통령 저격사건 재일공범 처벌문제에 관한 자료(9.4.), 서울형사지방법원 발급 김호용에 대한 구속영장(9.5.), 일본 측의 수사상황 보고서(9.7.), 일본 측 조회에 대한 한국 측 수사당국의 회보서(10.19.) 등도 수록되어 있음.

우문기

외교부

아시아

10·26사건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 및 범죄인 인도 관련 내용

가와시마 주한 일본대사관 1등서기관

재일 한국인 문세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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