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18818]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주한일본공관 및 관저 난입사건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 1974.8.15. 전15권

박정희대통령저격사건,1974.8.15.전15권

6647

V.8

주한일본공관 및 관저 난입사건

1974

1975

동북아1과

701

Re-0022

5

0001-0011

2006

1. 1974.9.6. 발생한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및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성 문제에 대해 외무부가 9.7.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 ‌ 9.6.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관련 동일 12:00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와 신정섭 외무부 아주국장은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를 방문, 아래 요지로 견해를 표명함.
- 한국 정부는 동 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일본대사관의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있을 것임.
- 가해자는 의법 조치할 것이며 여사한 불상사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임.
• ‌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는 예방조치 미흡에 유감을 표명하고, 일본 국기를 파손한 것과 공기총으로 4층 유리창을 파손한 것을 중대시하며, 여사한 사건이 다른 곳으로 확대되어 주한 일본 상사 및 일본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한국 정부의 보호조치를 요청함.
• ‌ 외무부장관은 동일 17:00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 아래 요지의 각서 수교
- 일본대사관 침입, 기물 손괴 및 관헌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함.
- 피해 보상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이며 범법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될 것임.
- 일본 국기 파손 및 모독에 대하여 특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기를 파손한 자가 이미 경찰에 체포되었음을 알림.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성에 관한 일본 정부의 태도)
• ‌ 외무부는 일본 중의원 외무위에서의 9.5. 기무라 외상 및 외무성 조약국장의 발언에 대한 진상 파악을 주일본대사관에 지시
• ‌ 외무부는 9.6. 대변인 담화를 통해 동 발언에 대한 유감 표명
• ‌ 윤하정 주일본 공사의 해명 요청에 대해 마쓰나가 외무성 조약국장은 상기 외무위에서의 아래 답변 내용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정책변경은 없음을 해명
-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 전체의 유일 합법 정부임.
- 유일 합법 정부의 관할권 문제에 있어서는 1948년 유엔 총회 결의 제195에 기술된 대로임.
- 한국의 실효적 지배와 관할이 미치지 못한다고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권 및 유효 지배권이 백지상태에 있음.

2. 외무부는 1974.9.9. 대통령에게 마에다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가 9.6. 아주국장을 방문하여 침입자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등을 요청하고, 이에 관한 구술서를 9.7. 전달했음을 보고함.

3. 외무부는 1974.9.14. 대통령에게 마에다 공사가 9.13. 아주국장을 방문, 9.11. 및 9.12. 양일에 걸쳐 발생한 부산 주재 일본총영사관 및 총영사 관저 난입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한 일본 기업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희망하는 구술서를 전달했음을 보고함.

외교부

10·26사건

1974.9.6. 발생한 주한 일본대사관 침입사건 및 한국의 한반도에서의 유일 합법성 문제

기무라 외상

김정태 외무부 정무차관보

마에다 공사

신정섭 외무부 아주국장

우시로쿠 주한 일본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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