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99] 재월남 민간인 철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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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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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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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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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73.1.26. 및 1.31. 주월대사에게 월남전 휴전협정 체결과 관련, 현지 체류 한국 민간인 특별보호대책을 아래 훈령함.
    • 특별계몽 및 선도, 불상사 미연 방지, 실업자 및 불법체류자 특별선도, 보호감독 철저
    • 현지 교민 보호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 및 세부 대책을 작성, 건의
    
    2. 주월대사는 1973.2.5. 월남전 휴전 후 재월 민간인 보호대책을 아래 보고함.
    • 계속 체류자 및 귀국 희망자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 주월군 철수 후 잔류 교민에 대한 장기보호대책
    • 교민 보호 문제 등
    
    3. 주월대사는 1973.2.17. 재월 민간인 기술자 귀국 관련 아래 보고함.
    • 민간인 기술자(130명)들은 귀국을 희망하나, 여비 관계로 귀국할 수 없는 실정
    - ‌귀국을 위한 항공편 제공을 요청
    - ‌상기 신고자는 국가 이익에 해로운 부적격자가 다수 포함
    • 상기 귀국 희망자에 대한 항공편 제공을 위한 조치 건의
    • 주월대사는 2.14. 재월 민간인 보호대책 경비(약 5만 달러) 지원을 건의
    
    4. 외무부는 1973.2.22. 주월대사에게 상기 민간인 기술자 귀국 관련 아래 훈령함.
    • 국방부와 협조, 3.2.~13. C-54 군용기를 이용토록 결정
    • 주월대사와 협조, 세부 후송계획 수립 실시
    - ‌출국수속 협조, 세부 운항 일정 확정 및 후송자 명단 보고, 여권 정리 등 조치
    • 외무부는 2.23. 내무,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상기 민간인 기술자 입국 절차에 관한 협조 요청
    
    5. 외무부는 1973.2.24. 노동청장에게 주월군 철수 후 파월 근로자 보호대책 관련 아래 통보함.
    • 잔류 민간인 취업자 중 체류 부적격으로 강제조치 대상이 될 극빈실업자 및 범법 비행자(약 90명)에 대한 강제송환 조치를 위해 소요예산(약 4만 달러) 지원대책 강구 요망
    - ‌기타 잔류 민간 취업자에 대한 장기보호 대책 경비(약 1만 달러)도 검토 요망
    
    6. 주월대사는 1973.2.23. 재월 민간인 귀국 희망 신고자(총 6진, 136명) 명단을 보고함.
    • 외무부는 3.6. 관세청장에게 상기 귀국자의 입국 절차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7. 주월대사는 1973.3.26. 한국인 실종자 수색 관련 아래 보고함.
    • 당지 미 대사관에 의하면 포로 교환 완료 후 군민 실종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구 설치 양해와 탐색반 설치 논의가 상당히 진척
    - ‌미 대사관 당국자는 차후 수색 업무에 도움이 될 한국인 실종자 명단 등 모든 첩보와 자료 제공을 희망
    • 상기 관련 군인 및 민간인 실종자의 사진, 실종 당시 상황 등 모든 첩보 수집 송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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