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18793]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한 · 미국간의 주월남한국군 추가경비 청산문제

한·미국간의주월남한국군추가경비청산문제

6085

1972

1973

북미2과

729.22

Re-0020

7

0001-0029

2005

월남전

1. ‌외무부는 1972.12.11. 국방부에 한·미 간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통보하고, 관련 의견 회신을 요청함.
• 주미대사를 통해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정산액의 조속한 지불을 미국 정부당국에 재차 촉구함.
• 미국 국방성은 동 경비 상당의 미군 잉여 장비를 한국군에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함.

2. 국방부는 1973.2.7. 외무부에 추가경비 청산 문제에 관해 아래 의견을 회신함.
• 잉여 장비는 미 의회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현대화 계획 범위 내에서 제공됨에 따라 명목상 상환 시에도 실질적으로는 청산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바, 한·미 양국 군사실무자회의에서 동 대치상환 방식에 대한 협의를 유보함.
• 당초 방침대로 상환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요망함.

3. ‌국방부는 1973.3.24. 외무부에 1971년도 순 추가경비 미청산액 690만 달러를 아래와 같이 해결하기로 미국 측과 합의했음을 통보함.
• 주월남 한국군 보유 장비 중 미국 소유 장비로서 Non-LSE(비장기 공급 및 초과 장비: Non-Long Supply and Excess equipment) 해당 품목을 취득 가격의 56%로 계산(약 424만 달러 상당), 한국군에 이양함.
• K-ration 약 64만2천 달러 상쇄, 잔액 약 200만 달러 상당은 미8군 재고 탄약 중 한국군 훈련용으로 수령함. 

4. ‌국방부는 1973.3.27. 외무부에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미국 측 부담분 중 미 청산액 처리에 관한 아래 한·미 간 양해각서 내용 및 동 양해각서에 명시된 장비 외에 200만 달러 상당의 훈련용 탄약 수령에 합의하였음을 통보함.
• 한국은 장비 인수로 미국의 1971년도 지불 채무를 상쇄함.
• 동 상쇄액은 한국군 현대화 5개년계획 자금에 계상치 않음.
• 미국은 장비의 모든 소유권을 이관하며, 1961년 대외원조법에 따른 10% 적립 요건을 적용치 않음.
• 제3국에의 양도를 금지하며, 관세 및 내국세를 면제함.

5. 외무부는 1973.3.30. 상기 한·미 간 양해각서 내용을 주미대사에게 통보함.

미국 국방부

외교부

외무부는  국방부에 한·미 간 1971년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 문제관련 통보 의견 회신 요청

한·미국 간 주월남 한국군 추가경비 청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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