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Brown 각서 실천현황 보고

[18789] Brown 각서 실천현황 보고

Brown 각서 실천현황 보고

brown각서실천현황보고

2638

1968

1968

안보과

729.22

Re-0020

3

0001-0039

2005

월남전

Brown 각서의 군사면 및 경제면에서의 이행 실적은 다음과 같음.
1. 군사면(1968.6.30. 현재)
 국군현대화
- 장비도입 인가 370,100건 중 74% 도입, 미도입 부분 1968년 말까지 도입 완료 전망
 파월 한국군 장비 및 재정지원
- 장비 품목 903건 중 87% 도입, 재정지원 2,369.6백만원(1966~68년)
 보충병력 장비제공 및 재정부담
- 장비도입 인가 1,387품목 중 91% 도입, 재정지원 6,614.7백만원(1966~68년)
 대간첩 능력개선: 장비도입 인가 69품목 중 69% 도입
 조병창 확장: 미측이 건설비 약 300만달러 지원, 기타 소요 자금은 원화로 지원
 통신시설: 월남주둔 한국군 전용 무전시설 제1단계 작업 1968.7월말경 완공 예정
 C-54 항공기 4대: 도입 완료
 군복지시설: 숙소 251동 중 128동 공사 집행
 파월군 해외근무 수당: 75,244천달러 수령(1966~68년)
 사상자에 대한 보상: 5,745.4천달러 수령(1966~68년)
2. 경제면(1968.8.31. 현재)
 국군증파에 따른 순추가 원화경비 부담: 총 10,560백만원(1966~68년)
 군원이관 중단: 1966~68년 국방예산에서 35.9백만달러 절약
 대월남 ʻʻ자연공급 품목ʼʼ 구입: 밀림화, 천막, 군용백 등
 대월남 대반도 작전용 물자 구매: 25,874천달러(1966~68년)
 대월남 민간인 진출
- 현대건설, 대립산업 등 11개 업체가 각종 건설 공사에 진출
- 1965~68년간 총 19,977명 인력송출
 수출 진흥을 위한 기술원조: 중소기업훈련센터 등 24개 사업 중 4개 사업 교섭 중
 개발차관
- 차관협정 체결 16개사업(143,220천달러)중 포리에스텔공장(1,650천달러) 1968.3.20. 준공
- 추가 요청 중기업육성 및 원양어선 건조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30,000천달러 차관협정 1968년 중 협정체결
 Program Loan
- 1965~68년 1차･2차 차관협정 체결분 10,000천달러 및 12,500천달러 전액 소진, 3차 차관 협정 체결분 10,000천달러 중 1968.8월 현재까지 2,434천달러 배정

경제면-국군증파에 따른 순추가 원화경비 부담

군사면-국군현대화

Brown 각서 실천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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