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6] Brown 각서 실천현황 보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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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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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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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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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66.12.30. 작성한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의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대사
    공한 실천 현황 1966년도 종합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검토사항
    미 정부가 한국군 월남증파와 관련되어 1966.3.4자 주한미대사 공한을 통해 공식 제의하고 우리 정부
    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한국군 전반의 실질적 현대화, 보충병력의 장비, 대간첩활동 능력의 강화, 군
    원이관의 중단, AID 차관 제공, 주월군 소요물자 국내조달 등 군사적, 경제적 원조 제공과 관련된 사항
    2. 검토내용
    (1) 군사원조
     국군의 현대화 계획: M-48전차 74대 도입(100%), APD(고속수송함) 2척 도입(100%), F5A 전투
    기 11기 도입(57%) 등 연차적 장비조달 계획이 원활히 협의 추진 중
     파견 추가병력에 필요한 장비제공 및 일체의 추가적 원화부담: 67년도 소요액 28억4,650만 원
    미측부담 합의, 증파부대 장비도입 실적 47% 등
     기타: 파견 추가병력을 완전 대치하는 보충병력의 장비 및 훈련 재정의 1967년도 미측 부담
    (28.4억 원) 합의, 대간첩작전 임무수행을 위한 장비 검토 및 소요량 인가(약 9,500만 불), 탄약
    생산 증가를 위한 병기창 확장용 시설제공(총 300만 불로 1967년도 130만 불, 1968년도 170만
    불 산정) 등
     미결사항: 파월선발 장병의 국내 특수훈련 중 사망자에 대한 재해급여금 지급문제, 파월 군속에
    대한 지급문제 등
    (2) 경제원조
     추가병력 파월과 한국내의 1개 예비사단, 1개 예비여단 및 지원부대를 동원함에 소요되는 순추
    가비용 전액 및 지원부대를 동원, 유지함에 소요되는 추가 원화 방출
    : 파월 장병 경비 12억5천만 원은 추경으로 조치, 4억8천5백만 원 해당 피복은 미측이 직접 구
    매키로 합의(교체 총병력 43,990명)
    3. 1966.1월~12월간 대월수출ㆍ군납실적은 계약 1억787만 불, 입금 5,923만 불, 근로자 송출은 12월말
    현재 총 10,020명임.
    4. 총평
    월남증파에 따른 미측의 대한 협조사항은 대체적으로 원활히 추진, 진척됨. 대월 수출은 1966년도 목
    표인 1억 불(계약기준)을 돌파하였으며, 근로자 송금액도 상당히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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