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ymington 청문회. 전2권

[18783] Symington 청문회. 전2권 자료철

Symington 청문회. 전2권

symington청문회.전2권

3630

V.2

자료철

1970

1970

북미2과

729.13

Re-0019

7

0001-0286

2005

월남전

미 상원 외교위 조사분과위원회(Symington 소위원회)가 1970.2.24.∼26. 개최한 한국관계 청문회 관련 자
료로서 동 청문회 청문록에 관한 보고서와 주한 미국대사 및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동 청문회에서 행한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청문록에 관한 보고서(외무부 작성)
o 설치 일자(1969.2.3.)와 목적, 구성 등 Symington 소위원회 개관
o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기타 공약, 군사원조, 주한미군, 한국군 작전지휘권, 핵무기 배치, 남북한 정
세, 유엔과 한국통일, 주월남 한국군 등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요지
o 대한방위공약, 주한미군 등 청문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요지
의 결론을 제시
-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바, 한반도 주변 정세관의 약간의 차이 등 이
미 알려진 한·미 간 이견 외에 특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으며 한·미 관계의 기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한국 안보에 관한 미국의 보장은 과거에 이미 공표된 공약의 재확인이라는 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향후 대미 안보외교의 중점은 상당수 미군의 한국 내 계속주둔 확보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2. Porter 주한 미국대사 보고 주요 요지
o 방위공약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제3조이며 ‘몬로주의’ 공식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조약은 한국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전쟁 재발의 방지가 그 목적임.
-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성명서가 수차 공표되었으나 상호방위조약에서 주어진 공약을 확대시킨
것은 없음.
o 한국의 월남파병
- 한국의 파병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보답, 동아시아의 공산화
를 저지시킬 필요성 등 동기에 따른 것으로 봄.
- 한국의 월남으로부터의 총 가득액은 1965∼69년 사이에 546백만 달러였으며, 한국은 파병 결과 경
제적 혜택을 입었으나 이는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 훨씬 적고 대만(구 자유중국)을 약간 상
회하는 것임.
3. Michaelis 주한 유엔군사령관 보고 주요 요지
o Michaelis 사령관은 자신이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
으며 휴전의 보장이 자신의 임무임을 설명하고 남북한 병력 비교,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침투 상황,
부대별 개요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임무 등을 소개함.
4. 기타 Symington 청문회 관련 국내 언론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윌리엄 J. 포터

외교부

청문회

Michaelis 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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