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83] Symington 청문회.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8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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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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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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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상원 외교위 조사분과위원회(Symington 소위원회)가 1970.2.24.∼26. 개최한 한국관계 청문회 관련 자
    료로서 동 청문회 청문록에 관한 보고서와 주한 미국대사 및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동 청문회에서 행한
    보고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청문록에 관한 보고서(외무부 작성)
    o 설치 일자(1969.2.3.)와 목적, 구성 등 Symington 소위원회 개관
    o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기타 공약, 군사원조, 주한미군, 한국군 작전지휘권, 핵무기 배치, 남북한 정
    세, 유엔과 한국통일, 주월남 한국군 등 문제에 관한 질의응답 요지
    o 대한방위공약, 주한미군 등 청문회에서 논의된 문제들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분석하고 다음 요지
    의 결론을 제시
    - 미국의 대한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는바, 한반도 주변 정세관의 약간의 차이 등 이
    미 알려진 한·미 간 이견 외에 특기할 만한 새로운 사실은 없으며 한·미 관계의 기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
    - 한국 안보에 관한 미국의 보장은 과거에 이미 공표된 공약의 재확인이라는 선을 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향후 대미 안보외교의 중점은 상당수 미군의 한국 내 계속주둔 확보에 두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
    2. Porter 주한 미국대사 보고 주요 요지
    o 방위공약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제3조이며 ‘몬로주의’ 공식이 포함되어 있음.
    - 동 조약은 한국전의 직접적인 결과이며 전쟁 재발의 방지가 그 목적임.
    -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하는 성명서가 수차 공표되었으나 상호방위조약에서 주어진 공약을 확대시킨
    것은 없음.
    o 한국의 월남파병
    - 한국의 파병은 한국전쟁에 참전한 나라들이 한국을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한 보답, 동아시아의 공산화
    를 저지시킬 필요성 등 동기에 따른 것으로 봄.
    - 한국의 월남으로부터의 총 가득액은 1965∼69년 사이에 546백만 달러였으며, 한국은 파병 결과 경
    제적 혜택을 입었으나 이는 파병하지 않은 일본의 이득보다 훨씬 적고 대만(구 자유중국)을 약간 상
    회하는 것임.
    3. Michaelis 주한 유엔군사령관 보고 주요 요지
    o Michaelis 사령관은 자신이 유엔군사령관, 주한미군사령관, 미8군사령관 등 3개의 직책을 가지고 있
    으며 휴전의 보장이 자신의 임무임을 설명하고 남북한 병력 비교, 북한의 휴전협정 위반·침투 상황,
    부대별 개요를 포함한 주한미군의 임무 등을 소개함.
    4. 기타 Symington 청문회 관련 국내 언론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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