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ymington 청문회. 전2권

[18782] Symington 청문회. 전2권

[18782] Symington 청문회. 전2권 기본문서철

Symington 청문회. 전2권

symington청문회.전2권

3629

V.1

기본문서철

1970

1970

북미2과

729.13

Re-0019

6

0001-0232

2005

월남전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 내용 검토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가
필리핀 등 5개국에 이어 1970.2월 한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동 청문회에서 논의될 Brown각서의
공개문제 관련 한·미국 간 협의, 청문회 경과 및 청문록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Brown각서 문제
o 미 국무성의 Brown 부차관보가 1970.1.14. 주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 의회가 소집되면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의장 Symington 의원)에서 한국군 월남 파병 관련 한·미국 간 체결된
Brown각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인바, 위원회가 동 각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로서는 이를 공개치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
견을 타진해 옴.
o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본대책을 검토하고
1.20. 다음 요지로 주미대사에게 훈령함.
-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히고 만일 공개의 경우 한·미
양국 정부 간 사전합의 내용만을 공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제의
o 주미대사가 1.21. 면담한 Brown 부차관보는 동 위원회가 비공개이므로 당장 Brown각서의 내용 공
개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며, 청문회가 끝난 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므로 청문회
후에 상호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임.
2. Symington 조사분과위원회 청문회(1970.2.24.∼26.)
o Brown 국무성 극동담당 부차관보, Porter 주한 미국대사, Michaelis 주한 미군사령관과 국방성 관계
관이 참석함.
o 비공개 청문회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주미대사관 공사가 Brown 부차관보로부터 탐문
한 내용을 3.7.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라오스, 태국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관계 청문회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
행되었으며 아주 난처한 질문이나 극히 비판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함.
- 파월 한국군에 대하여 용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발언이 몇 번 있었으나 행정부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한국의 월남파병 목적이 월남과 아시아 및 자유진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는 고차원적이
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함.
- Brown 부차관보는 청문회 내용 공개문제와 관련, Brown각서 내용에 하등 수치스럽거나 숨겨야
할 점이 없으며 각서를 만든 당사자로 현재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공개문제 대두 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함.
3. Symington 조사분과위원회 청문회 청문록
o 상기 청문회 기록이 1970.9.10. 기자단에 배포된바, 주미대사는 미국의 대한 공약, 주월 한국군 문
제,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핵무기 관계, 통일문제 등에 관한 행정부 인사의
주요 증언 내용을 보고하고 청문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윌리엄 J. 포터

윈스럽 브라운

미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가필리핀 등 5개국에 이어 1970.2월 한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

Symington 의원 청문회

청문회

Michaelis 주한 미군사령관

Symington 의원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