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ymington 청문회. 전2권

[18782] Symington 청문회. 전2권 기본문서철

Symington 청문회. 전2권

symington청문회.전2권

3629

V.1

기본문서철

1970

1970

북미2과

729.13

Re-0019

6

0001-0232

2005

월남전

미국의 안보조약 및 대외방위공약 내용 검토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미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가
필리핀 등 5개국에 이어 1970.2월 한국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한바, 동 청문회에서 논의될 Brown각서의
공개문제 관련 한·미국 간 협의, 청문회 경과 및 청문록 내용 등이 수록되어 있음.
1. Brown각서 문제
o 미 국무성의 Brown 부차관보가 1970.1.14. 주미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미 의회가 소집되면 상원
외교위원회 조사분과위원회(의장 Symington 의원)에서 한국군 월남 파병 관련 한·미국 간 체결된
Brown각서에 관한 논의가 있을 것인바, 위원회가 동 각서의 공개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정부로서는 이를 공개치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으로 본다고 하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
견을 타진해 옴.
o 외무부는 경제기획원, 국방부, 상공부, 중앙정보부 등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기본대책을 검토하고
1.20. 다음 요지로 주미대사에게 훈령함.
-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미국 측에 밝히고 만일 공개의 경우 한·미
양국 정부 간 사전합의 내용만을 공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의를 제의
o 주미대사가 1.21. 면담한 Brown 부차관보는 동 위원회가 비공개이므로 당장 Brown각서의 내용 공
개문제가 야기되지는 않을 것이며, 청문회가 끝난 후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을 것이므로 청문회
후에 상호 협의하자는 의견을 보임.
2. Symington 조사분과위원회 청문회(1970.2.24.∼26.)
o Brown 국무성 극동담당 부차관보, Porter 주한 미국대사, Michaelis 주한 미군사령관과 국방성 관계
관이 참석함.
o 비공개 청문회로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주미대사관 공사가 Brown 부차관보로부터 탐문
한 내용을 3.7. 외무부에 보고한바, 동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라오스, 태국 등에 관하여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한국관계 청문회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
행되었으며 아주 난처한 질문이나 극히 비판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함.
- 파월 한국군에 대하여 용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발언이 몇 번 있었으나 행정부 측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한국의 월남파병 목적이 월남과 아시아 및 자유진영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다는 고차원적이
었다는 점을 설명하였다고 함.
- Brown 부차관보는 청문회 내용 공개문제와 관련, Brown각서 내용에 하등 수치스럽거나 숨겨야
할 점이 없으며 각서를 만든 당사자로 현재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공개문제 대두 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겠다고 말함.
3. Symington 조사분과위원회 청문회 청문록
o 상기 청문회 기록이 1970.9.10. 기자단에 배포된바, 주미대사는 미국의 대한 공약, 주월 한국군 문
제, 한국군 작전지휘권 문제, 주한미군 감축 문제, 핵무기 관계, 통일문제 등에 관한 행정부 인사의
주요 증언 내용을 보고하고 청문록을 외무부에 송부함.

윌리엄 J. 포터

윈스럽 브라운

청문회

Michaelis 주한 미군사령관

Symington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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