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18768]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한국의대월남군사원조

1517

1965

1965

동남아과

729.12

Re-0018

11

0001-0407

2005

월남전

1. 미국과 베트남은 비전투부대(공병, 수송, 의무 등) → 비전투부대 경비병력 → 전투부대 순으로 한국
정부에 파병을 요청하여 실현됨.
2. 정부는 국제여론과 베트남전쟁의 확전 추이를 우려하면서도 파병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요청
에 따라 전투사단까지 파견하되 아래와 같은 실리를 추구키로 함.
 한국에 대한 군사원조의 이관 중지
 베트남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 용역 조달기회 확대
(특히 정부는 베트남전쟁에 기여하지 않는 일본이 누리는 대규모 조달기회를 의식)
 한국군의 현대화 지원
 베트남에 대한 경제 진출 확대 뒷받침
3. 미국은 한국이 전투사단 파견을 결정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대가를 공여키로 함.
 기존 군사원조의 지속
 3개 예비사단 창설을 위한 추가지원
 전투부대(17개 육군사단, 1개 해병사단)의 현대화
 파견병력을 위한 급여와 후생 제공
 전쟁 수행을 위한 물자ㆍ용역 조달기회 확대
4. 전투사단 파견을 결정한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주요 국가에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한편, 유엔외교에
서 초래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동맹ㆍ중립 국가들에 대한 외교활동을 강화키로 함.
5. 주요 우방국 가운데서는 유일하게 프랑스가 한국의 전투병력 파견에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유엔
에서의 한국지지 결의안 공동제안에서 빠지기로 함. 프랑스는 “베트남 문제는 제네바협정에 따라 평
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드골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한국의 파병이 제네바협정 위반이라며 문제
를 삼음.

비전투부대(공병, 수송, 의무 등) → 비전투부대 경비병력 → 전투부대 순으로 한국

유일하게 프랑스가 한국의 전투병력 파견에 비판적

한국의 대월남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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