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50] 한 ∙ 일본 무역회담, 제2차. 서울, 1965.12.15-1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7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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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무역회담, 제2차. 서울, 1965.1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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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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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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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일본측은 한·일간의 제 협정의 비준이 끝날 것으로 예정되는 1965.12.15.경에 제2차 무역회담을 개
    최할 것을 제의하여 왔으며, 추후 일본측이 12.20.에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고 25일 내지 26일까지
    추경예산을 처리하여야 할 사정임을 감안하여 한일협정 비준서 교환을 12.20.에 하고 12.15.~18.간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여 왔는바, 우리측은 동 일자를 수락하여 제2차 한·일
    무역회담이 서울 외무부 회의실에서 개최됨.
    2. 동 무역회담의 우리측 대표는 이동원 외무장관이며 교체대표는 상공부 이철승 상역차관보이고 외무
    부, 농림부, 상공부 국장 등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일본 측은 시이나 외상이 수석대표이고 외무성 심
    의관이 교체대표이며 통산성, 외무성. 농림성, 대장성 직원들이 대표로 참석함.
    3. 동 회담 개최 시 양국 대표들은 각기 한일무역협정의 초안을 제시하였으며 일본측은 한국이 제안한
    무역협정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한일 양측은 또한 해운협정에 대한 각각의 초안도 제시함.
    4. 제2차 한.일 무역회담 결과 합의의사록이 작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양국간 무역 동향을 리뷰하여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을 검토하였으며 한국 대표측은 오징
    어 수출증대, 어개류의 수입담보율의 인하, 한국의 일차 산품 수입을 위한 일본으로부터의 조사
    단 파견, 어선 수출에 대한 종전의 제한 철폐 등에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일본측 대표는 양국간
    무역이 증대되어가고 있으며 한국미 1만톤의 수입, 한국해태 2억500만매의 대일 수출 달성 등
    의 실적을 언급함.
     한국 1차 산품으로서 일본으로 수출을 증대하는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은 농수산물의 경우 해
    태, 어개류, 미곡, 엽연초 등 품목에 대하여 대일수출 증가 방안을 거론하였으며 기타 무연탄의
    대일수출 증가방안을 협의하기를 희망하고 기타 산품에 대하여 관세율의 인하를 요망함. 한국
    측은 보세가공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일본의 협조를 요청함.
    5. 양측 대표들은 1950.6.2. 체결된 양국간 “무역을 위한 재정 협정”을 종료하는 각서를 교환하고
    1965.12.18. 제2차 한·일 무역회담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또한 제3차 한·일간 무역회담은
    1966.3월부터 4월 사이 동경에서 갖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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