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18749]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한 ∙ 일본 무역회담, 제1차. 동경, 1965.3.11-27

한∙일본무역회담,제1차.동경,1965.3.11-27

1675

1965

1965

동북아과

765.311

Re-0016

6

0001-0142

2005

한일회담

1. 외무부는 1965.2.18. 극심한 불균형 상태를 지속해 온 한일간의 수출입관계를 시정하기 위하여 경제
각료를 수석대표로 하고, 외무부 국장급 이상을 교체대표로 하는 무역회담을 1965.3월 동경에서 개
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일측 공식의향을 타진토록 주일대표부에 훈령을 시
달함.
2. 주일대표부는 1965.2.27. 일 외무성 등 관계기관과 무역회담 개최에 대해 접촉한 결과, 일측은 무역
회담을 각료급에서 개최할 경우 외무, 대장, 통산, 농림 등 관계대신이 전부 참석치 않을 수 없으므로
내부적인 조정이 매우 어려우므로, 한일 양국의 외상이 수석대표가 되고 그 밑에 관계 각성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보고하는 형식의 실질적인 토의를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고 외무부
에 보고함.
3. 한ㆍ일무역회담 개회식이 이동원 외무부장관과 시이나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1965.3.11. 일본 외무
성에서 개최됨. 양측은 실질적인 토의는 3.18부터 행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수시 준비토의를 진행하
기로 하였으며, 의제로서 양국간 무역의 검토, 한국 1차 상품 수입증대문제, 보세가공 무역문제, 한국
상품 개발 수출문제, 무역협정ㆍ재정협정ㆍ해운협정 개폐문제, 기타 양국 무역확대문제 등을 채택함.
4. 한ㆍ일무역회담 본회의가 1965.3.18. 김동조 주일대사 및 우시바 일외무성 심의관 등이 참석한 가운
데 일외무성에서 개최됨. 우리측은 3.17.까지 3차에 걸친 예비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가 없었음은 유
감된 일로서 국교정상화 기운이 무르익어 가는 이때에 경제협력이 국교정상화와 병행 못함은 국교정
상화가 무의미함을 강조하고 일측의 조속한 협력을 요청함. 이에 일측은 불균형의 시정은 단시일 내
에는 곤란하나 국교정상화와 병행하여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함.
5. 한ㆍ일무역회담 폐회식이 이동원 외무부장관 및 시이나 외상이 참석한 가운데 1965.3.27. 일본 외무
성에서 개최되었으며, 동 석상에서 무역회담 합의의사록에 김동조 주일대사와 우시바 일외무성 심의
관이 이니셜 하였는바, 동 합의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일무역의 균형은 한국의 1차산품의 대일수출 증대와 더불어 보세가공수출 및 개발수출에 관
한 협력 등에 의하여 한국의 수출력을 증강하도록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검토하고 장기적
인 무역규모 확대의 과정에서 균형화를 도모함.
 현행 무역협정을 폐지하고 화물의 수출입 및 간편한 과세, 과중금 제한 등에 관한 조항 등을 포
함한 새로운 협정의 체결 교섭, 재정협정의 종결과 필요한 협정의 조속 체결, 잠정해운협정 체
결의 조속 토의 등에 합의함.

도쿄

무역회담

김동조 주일대사

시이나 외상

우시바 일외무성 심의관

이동원 외무부장관

"1965"^^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