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 차관 도입

[18742] 대일본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 차관 도입

대일본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 차관 도입

대일본의암수력발전소건설자재차관도입

1661

1962

1967

경제협력과

761.65

Re-0015

10

0001-0276

2005

한일회담

1. 우리나라 화일산업주식회사와 일본의 니찌멘실업주식회사 간에 3만4천KW 규모의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일본민간차관(장기연불방식에 의한 시설재 도입) 1,200만 불 도입에 관한 협정서가 체결
됨.(차관조건: 이자 연 5%, 기한 18년, 3년 거치, 원리금 연부 균등상환)
2. 주일대표부는 1962.10.25. 경제기획원의 요청에 의해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화일산업 및 니찌
멘실업과의 장기연불 거래문제 협의 결과, 니찌멘실업측은 장기연불거래협정상의 금액 1,200만 불
중 발전기자재분 660만 불은 연불거래로 하되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일부(약 70~80%) 융자를 받
으며, 원자재분 540만 불에 대하여도 연불거래를 하되 일본 정부의 해외경제협력기금의 융자를 받을
계획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외무부에 보고함.
3. 경제기획원은 1962.11.2. 외무부에 상기 장기연불거래의 성립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일 정부의 승인
여부를 통상산업성에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외무부는 상업차관 획득을 위한 정부간 교섭은
1962.2.20자 각의에서 의결된 ‘한·일간 국교정상화 후 경제협력’이라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배치되
므로 동 요청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11.18. 회시함.
4. 화일산업과 니찌멘실업은 1963.6.14. 연불 1,500만 불(3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5%), 후불 300만 불
(철강, 시멘트 등 원자재 도입용, 선적 후 1.5년 일괄지불) 거래계약에 관하여 재차 협정을 체결함.
 후불은 연계자금으로 도입되는 것이며, 후에 1,200만 불의 연지불에 전입하는 조건임.
 양사는 1,500만 불 차관을 한일 정부간에 체결되는 경제협력의 테두리 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
는 각서를 교환함.
 의암 수전의 300만 불 원자재 도입에 대한 정부지불보증안은 1963.9.11.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승
인을 받았으며, 일 외무성도 12개월 후불조건으로 300만 불 수출을 승인함.
5. 주일대표부 이규성 공사는 1965.6.30. 일 외무성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에게 의암수전 건설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은 한국 정부가 관여하여 발전량을 증대시키려는 주요사업이므로 연불도
입의 조속 허가를 요청한바, 일측은 본 사업이 정부 직접 관여 사업이라면 이를 청구권으로 전용함이
어떤지 문의함. 이에 대해 우리측은 본건 기존방침대로 민간차관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함.
6. 외무부는 의암수전 건설 시설재 도입을 위한 연불조건 판매물자로서 신용장이 개설된 180만 불 중
미도입분 약 54만 불에 대한 일 정부의 수출허가가 지연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차질이 있으므로 일
본 당국과 적극 교섭하고 결과 보고할 것을 1967.12.3. 주일대표부에 지시함.

이규성

기획재정부

통상산업성

대일본 의암수력발전소 건설자재 차관 도입

니시야마 경제협력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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