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18740] 대일본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대일본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대일본어업협력차관도입교섭

1658

1965

1965

경제협력과

761.64

Re-0015

8

0001-0024

2005

한일회담

1. 고려원양어업주식회사는 1963.9.20. 미국 무역회사와 참치어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미국회사가 일
본으로부터 융자를 통하여 원양어선 10척을 도입하여 동 어선으로 참치를 어획하여 일본에 수출한다
는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에 차관지불보증을 요청함.
2.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 일본에 한일협정상의 어업협력자금 9,000만불(그 중 4,000만불은 영세어
민용)의 차관을 집행하는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을 검토함.
3. 우리측은 동 차관으로 어선과 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을 일본으로부터 도입하여 이를 국내 업자에게 매
각하여 수산시설확보를 위한 내자를 확보하며 원리금 상환은 현물로 하고 차관의 10~20%에 해당하
는 착수금을 선불하는 것을 면제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일본 측과 교섭하도록 함.
4. 주일대사관 공사는 1965.11.11. 일본 외무성 경제협력국장을 면담하고 우리측 희망사항을 전달한 데
대하여 동 국장은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으나 자신의 견해로는 일본이 우리측이 요구하는 3개 항을 수
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1963.12월 일본이 대만(구 자유중국)과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할 계획임에 비추어 추후 한국과 이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대일본 어업협력차관 도입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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